국회, 오늘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안 · 한 총리 해임안 표결 > 정치기사 | politics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합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이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약 30명만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당원 10만 명을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주요 출입문을 폐쇄할 방침입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오늘 표결에 부쳐집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106명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법안 상정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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