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강수련 노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30년 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로 황인성 당시 국무총리다. 당시 야당은 12·12 사태는 불법 쿠데타가 아니라고 한 황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부결됐다.
가장 최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논의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완구 총리에 대해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은 추진했고, 이 총리가 해임건의안 제출 전 자진 사의를 표명하며 표결까지 가지는 않았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해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모두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뉴스1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은 법률적·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총리에게 특별한 실책이 없는데, 국정이 야당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의결하고 이틀 뒤인 18일 실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로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싸우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정쟁을 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한 총리 또한 선을 한참 넘었다"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국민생명과 안전보장, 자주적 외교와 든든한 안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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