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위성정당 또 만든다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범凡진보진영과 ‘통합형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했지만, 여당이 이미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한 만큼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며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 또 “준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국민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특히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사실상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승리를 탈취하려 한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사과드린다”며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현행 선거법상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출한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전체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여기에 못 미칠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해 준準연동형으로 명명했다.

이 제도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2020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거대 정당 입장에선 지역구 당선자가 많이 나올수록 상대적으로 비례 의석에선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의석을 최대한 챙기겠다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 수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다. 과거 20대 총선 때까지 계속 적용해왔던 제도다.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에 유리해 ‘양당 독식’을 심화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병립형에선 위성정당 등이 나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연동형을 강행 처리했다며 ‘병립형 회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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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isdo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