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현 국회의원 수 298명 가운데 의석수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몰표를 던진 셈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앞서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헌청사 처음으로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총리가 됐다. 제헌 이후 김영삼 정부의 황인성 총리,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의 최근 사례는 박근혜 정부 이완구 총리에 대해 2015년 발의된 것이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총리가 자진사퇴하면서 표결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만큼 실효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뉴스1에 "총리에게 특별한 실책이 없는데, 국정이 야당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반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반면,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해임건의로도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 총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GEIS,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 접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공식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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