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청을 나서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제가 가결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최선을 다해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는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나는 물음에는 "그 판단은 제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민주당에서 한 장관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빗대자 잡스럽다고 맞받은 데 대해서는 "제가 이 대표를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 대표는 중대범죄 혐의자이지 잡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제안 설명을 한 데 대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다"면서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일각에서 정기국회 회기 중 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그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 차원에서 탄핵하기로 한 다음에 골라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하지 않않나. 그건 다 어디갔나"면서 "탄핵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탄핵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 제도의 위중함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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