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 회귀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사이에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실익만 생각하면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하지만, 이 경우 진보 진영의 분열과 이로 인한 수도권 지역구 패배 등이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당 지도부는 선거제 관련 전략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병립형 비례제 회귀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사이에서 진전되는 것 없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상 47석의 비례 의석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출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를 미리 나누고, 전체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같은 연동형 방식은 30석에만 적용한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의석 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갖는 병립형을 적용한다.
연동형 방식이 확대된다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이 나오는 민주당은 비례 의석 수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반대로 병립형이 확대되면 민주당은 득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의석 수만 보자면 민주당 입장에선 병립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선거제 협상 초기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공약인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1석도 아쉬워지면서 병립형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이재명 당대표도 지난해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진보 진영 전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병립형을 선택하면 민주당은 비례 의석 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가져갈 의석 수는 줄어든다. 이 경우 지역구에선 진보 진영 간 충돌로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다. 여야 지지율이 비슷한 수도권 지역에선 진보 계열 소수 정당이 가져가는 약간의 표도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기에 선뜻 병립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쌍특검과 이태원특별법, 양평고속도로·해병대 순직 국정조사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보이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과 연대가 필수인 점도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의석 수를 조금 늘리려고 소수 정당과 대립해 국회 본회의 표대결 등에서 끝내 협조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소탐대실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당내 상황은 거짓말 보태지 않고 정말 팽팽하다"며 "지도부라 해도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164명의 절반가량인 8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수 정당을 우대하면서도 병립형의 장점을 가진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같은 대안도 거론된다. 반대로 연동형을 유지하되 민주당과 진보 계열 소수 정당이 함께 위성정당을 만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구성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자는 취지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병립형과 연동형 중 어느 한쪽을 택하기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같은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당내에선 조만간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식 간담회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인적으로는 2월 초에는 결정이 나야 한다"며 "앞으로 당내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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