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민주당 고집 탓…소상공인 피해"
페이지 정보
본문
"마지막 본회의까지 협상 기회 남아" 야 압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야당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이지만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며 "정부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확대 적용…"엄정 집행하라" ◇ 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에 강력한 유감"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여 "민주, 민생파탄 책임 져야" ◇ 윤재옥, 야 중대재해법 유예 불수용에 "왜 이렇게 비정한가"종합 ◇ 개그맨 최형만, 목사됐다…"뇌종양으로 청력 상실" ◇ 여자아이들, 컴백 비상…"민니·우기, 일정 중단" ◇ 한혜진♥기성용, 반반씩 똑닮은 딸 공개 ◇ 이혜정 "내 이혼 결정에 45세 아들 밤새 울어" ◇ 11㎏ 감량한 신봉선, 3주 내내 먹었다는 이 것은? ◇ 왕종근 "나이 70에 치매 장모 모셔…이혼하고파" 저작권자ⓒ> |
관련링크
- 이전글피습 배현진 퇴원 "이러다 죽겠구나 공포…국민 안전 지키겠다" 24.01.27
- 다음글윤 대통령, 배현진 피습에 "정치인 테러는 곧 국민 테러" 24.01.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