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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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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1-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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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 즉 거부안이 내일30일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힘을 실은 만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권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고,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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