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올해 안에 특별법을"…응답없는 국민의힘 > 정치기사 | politics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여야 접점 난항
특검 요구 않고, 4월 실시 의장 중재안에
민주당 "여당 받지 않으면 28일 단독 처리"
국민의힘 "여야 협상 진행 중" 원칙론 고수

진상규명이냐, 피해보상이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대립으로 해를 넘길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제시에도 국민의힘은 진상규명보다 피해보상을 고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 반대가 계속된다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법안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오체투지 등 거리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 야4당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장 만류로 한 차례 미뤄졌다. 김진표 의장은 야당안 가운데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유족들 동의를 전제로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을 내년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본보와 통화에서 "우리는 해를 넘길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 낸 특별법안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때문에 최장 숙려기간인 180일을 채우는 내년 1월 28일 이후엔 본회의에 안건이 자동 상정되면서 표결이 가능하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는 더 이상 협상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오체투지에 나선 유족들 건강 문제를 감안한다면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상을 진행 중"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 보상과 지원에 여전히 방점을 찍고 있다. 진상조사가 우선되는 민주당 법안,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유족들도 여야 합의 처리를 원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선거를 치르는 게 국민의힘에도 모양새가 낫지 않겠느냐고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 유족들은 성탄절 전야인 이날에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6일째 거리투쟁을 이어갔다. 눈 내리는 혹한 속에서도 국회 주변 맨바닥을 엎드리며 이동하는 오체투지에 나섰다. 유족들은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거리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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