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주의 퇴행" 강력 반발하면서도 "위성정당 누구 보내나" 계산 분주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방침을 “민주주의 퇴행” “개딸 선거연합”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당 내부적으로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지를 두고 분주한 계산을 하고 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내세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양당 체제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수는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라며 “성숙한 민주주의라면 아주 부끄러워야 할 정치 후진성의 징표”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과는 별개로 총선용 위성정당 창당이 상수가 된 만큼 국민의힘도 그에 맞춰 총선 전략을 짜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과 관련해 “당 사무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지금 상황이라면 오는 15일쯤 구체적인 창당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의원 꿔주기’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도 시작되는 분위기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3월 22일 기준 현역 의원 수가 많아야 투표용지상 기호 순번이나 선거보조금 지급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을 못 받은 현역 의원들이 대거 위성정당으로 넘어갔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은 당시 현역 20명을 확보해 기호 4번을 얻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8명이 합류해 기호 5번을 받았다. 선거 결과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19명을 확보해 14명이 당선된 더불어시민당을 앞섰다.

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이 10명에 달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에 보낼 현역이 많이 있다”며 “우리도 숫자를 맞추려면 낙천한 현역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비윤비윤석열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 두 명뿐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하면서 ‘양당 구도 타파’를 내세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양당 구도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구했던 목표나 명분은 달성하지 못한 채 양당 중심 정치가 공고해지는 악영향만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 없이 현행 선거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종선 정우진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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