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못바꾸게…핵협의, 韓美 국방부 주도로 정례화 > 정치기사 | politics

워싱턴서 ‘핵협의그룹 문서’ 서명

한미 양국 국방부가 오는 6월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주도하게 됐다. 한국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준에서 큰 틀을 그려온 NCG가 두 나라 국방부로 넘어오면서 NCG 정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인한 미국 행정부의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양국이 NCG 정례화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기존 한미 안보 분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는 한미 양국이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통해 6월쯤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고 한다. 문서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NCG 1차 회의, 같은 해 1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2차 회의는 ‘기획’ 단계였다면 3차 회의를 통해서는 ‘제도화 및 정례화’ 논의를 마치고 NCG 실제 운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중구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2차에서 우리와 NCG 논의를 해온 미국 NSC는 안보 문제뿐 아니라 경제 등 포괄적인 지정학적 의제를 다루는 곳인데 실무 부처인 미 국방부로 논의를 넘기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양국의 확장억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졌던 협의가 국방부 주도로 공식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국방부 간 NCG 제도화가 완성되면 미국 행정부와 관계없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 시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했던 미국의 핵 전략 자산 한반도 수시 전개 등에서 미국의 후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양국 차관보급이 NCG를 운용하도록 제도화하면 설사 트럼프 당선 시에도 NCG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이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 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2025년 종료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을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하고 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 미군 감축·철수 위협 등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우리 정부는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협정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NCG 운영 주체가 양국 국방부로 바뀌면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등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핵 대응 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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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호 기자 yang.jih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