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반발 "감사원, 통계조작 결론 내놓고 기우제식 조사"[한판승부] > 정치기사 | politics

통계조작 최종 결론 아닌데 기자회견 전현희 사태와 비슷하게 갈 수도 文정부, 집값 상승률 조작한 바 없다 황수경 통계청장 교체? 개각시기였다 국토부 직원 다 죽는다? 의도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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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 김준일gt; 감사원이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그리고 소득 관련 통계를 정부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 22명을 검찰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부동산 통계 관련해서는 4년간 94차례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통계가 정책 설계의 기본이 되는 만큼 조작 의혹의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일을 하셨던 분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방정균 교수 모시고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방정균gt; 네, 안녕하세요.

◇ 김준일gt; 요즘 방정균 교수님 이름이 여기저기 언론에 많이 나와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 방정균gt; 오늘 교수라기보다는 포럼 사의재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 김성회gt; 사의재는 어떤 포럼인가요?

◆ 방정균gt;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모이셔서 우리 정부의 지난 5년의 정책에 대해서 성찰도 해 보고 또 좀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해 보자 하는 정책포럼입니다.

◇ 김준일gt; 그러면 위원장님은 고발되신 거는 아니신 건가요?

◆ 방정균gt; 감사원이 고발은 안 했고 수사 요청한 상황입니다. 저는 수사 요청 22명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준일gt;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학자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일단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방정균gt; 제가 학교에서 논어라는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gt; 논어요, 논어.

◆ 방정균gt; 사서 경전 중의 하나죠. 거기에 보면 공자께서 공부하는 절차, 방법 중에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잘못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부의 가장 요점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미리 규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기우제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조사팀을 변경한다든지. 그리고 또 세종시 공무원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결론들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접었어야 되는데 접지 못하고 지금 감사 조작까지 해 가면서 이와 같은 발표를 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사 요청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22명, 건수로는 23건입니다. 감사원에서는 무조건 감사원법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수사 요청의 경우는 조사를 하고 감사위원의 의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혹시라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수사 요청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통상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피감자가 모르게 비밀리에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인데 지금 며칠 전에 감사원에서는 보도자료 내고 기자회견 하면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22명 명단, 공식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흘렸다는 거죠.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감사원이 헌법기관의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gt; 일단 감사 결과가 감사위원회 가서 한 번 더 다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 방정균gt;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권익위 감사 결과,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결과하고 감사위원회 내용하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감사 부서의 현재까지 판단일 뿐이지 감사원의 공식적인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확정된 것인양 기자회견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중권gt;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와 비슷한 일이 이번에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 방정균gt;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아시겠지만 권익위원회 감사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분명히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 행태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gt;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분리를 해서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원의 정치적 의도,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 축이 있는 거고. 감사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입장이신지를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통계법을 위반을 했다는 주장을 감사원이 하고 있잖아요. 통계법 27조의 2를 보면 누구든지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계를 작성하는 중간에 이걸 달라고 하거나 중간보고를 받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부터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확정치가 아닌 잠정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주의 사흘치 정도만 먼저 받아봐라, 부동산원이 보고해라라고 해서 실제 한 4년 정도 받아봤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방정균gt; 감사원의 주장은 27조 2를 근거로 통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7조 2의 4항에 보면 경제 위기, 시장 불안 등이 있어서 관계기관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보고할 수 있다라고 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청와대에서 당시 사전 보고를 좀 받았던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초반에 94차례에 걸쳐서 받았다고 하는데 부동산원에는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가 있는데 주로 받았던 것이 주중치를 받았던 거죠, 확정치가 아니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경환노믹스라고 박근혜 정부 때 초이노믹스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부가 모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후과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바로바로 정책을 낸다고 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후과가 우리 정부 들어서 나타날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잘 잡아볼까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될 정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목적,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써 주중치를 보고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gt; 그런데 주중치를 보고받고 이런 거보다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사전에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감사원의 주장은 상승률을 깎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상승률을 깎는 건 저도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보고받는 거야, 편의상 먼저 들여다본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상승률을 조작하는 건 큰 문제 아닙니까?

◆ 방정균gt; 제가 알기로는 상승률을 조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런 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통계라는 것이 통계 기법에 따라서 수치가 다양하게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 이상 사례, 너무나 이상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건 케이스 때문에 갑자기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조작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결코 보고 있지 않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도 통계 조작은 없었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 진중권gt; 그런데 사실은 이미 통계를 만지고 있다라는 지적은 당시에 문재인 정권 재임 기간 중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통계의 기준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비판도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이 다 죽는다, 지난주처럼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하면 안 되겠느냐?라든지. 실제로. 그러니까 통계로 마사지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 방정균gt;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표본을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가계동향조사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 가계동향조사는 사실은 2016년부터 고소득층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계동향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2016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다가 2018년 11월에 와서 확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유리한 목적으로 통계 기법, 통계 표본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28페이지인가요? 감사원 보고자료에 도표로 해서 BH 말하는 것, 국토부 말하는 것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가 오고갔는지 저희 청와대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김준일gt; 그러니까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원 직원한테 한 얘기죠, 그건.

◆ 방정균gt; 감사원 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그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원의 약간 의도성이 있는…

◇ 김준일gt;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먼저 부동산 통계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계소득동향 조사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있고 KB부동산 통계가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이 부동산원은 19.5%. 그리고 KB부동산, 민간에서 한 거는 62.2%. 그러니까 통계 기법의 차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오차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5년 동안의 평균을 냈는데 두 통계가 3배 차이가 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작 아니면 마사지가, 압력을 받아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냥 우리 청취자들이 들으셔도 어떻게 3배가 차이가 날 수가 있지, 서울지역의 아파트값 평균을 냈는데? 이거는 조금 의아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 방정균gt; KB 시세하고 부동산원의 차이점은 뭐냐면 KB 시세는 그 가격을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은 조사원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KB 시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호가를 입력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 업자분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호가로 입력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KB 시세는 경기가 과열될 경우에 변동의 폭이 크고 또 선행 지표로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가 문제가 뭐냐면 KB 통계가 정답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비해서 부동산원이 가격이 낮다. 이거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을 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정확하려면 그 당시 실거래가가 얼마인가.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KB와 부동산원을 비교해야 되는데 감사원이 낸 보도자료에는 부동산원과 KB의 차이가 이만큼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원이 마사지하고 통계조작을 했다라고만 하지 실거래가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실거래가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동산 전문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부동산원의 가격이 실거래가와 더 근접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gt; 당시에 통계를 마사지하려고 했던 것은 그때 통계청장이 교체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많이 비아냥을 했는데.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통계를 바꾸는구나 그런게 있고 황수경 통계청장이 당시에 청와대 측에 통계자료 제공 요청을 불법이라고 계속 거부하다가 경질됐다는 통계청 직원들의 증언도 있거든요.

◆ 방정균gt; 사실 2018년도에 통계청장이 교체됐는데 그 시기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2차 내각 교체기였습니다. 교육부 장관 등등을 포함해서 15명의 장차관이 교체됐고요. 또 아시다시피 통계청장의 정무직이라는 것이 임기가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2차 내각 개편하면서 교체된 것이지, 그런 걸 가지고 통계 때문에 바꿨다. 우리 정부에 친화적인 통계청장을 앉히려고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 진중권gt; 그때 부동산원 노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조에서 제보를 해서 그러니까 자꾸 통계를 조작하려고 한다, 자꾸 시킨다라고 제보까지 했고 그 제보를 누가 받았냐 하면 그 당시에 공직기강비서관인 최강욱 이분이 받아서 실제로 구두경고처럼 한 번 한 적은 있고 그 후로는 방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있었던 거죠, 뭔가가. 그게 범죄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아니면 그냥 뭐랄까, 윤리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 방정균gt; 사실 아시겠지만 공직기강실은 청와대 내부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직기강실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대통령께 직보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후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 이런 부분들 부동산원에 문제가 좀 있고 하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공직기강실에서 이 부분을 좀 조사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 보고 나서 결론은 국토부나 국토부 등에게 이것과 관련돼서 너무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강압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공직기강실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 김준일gt;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작은 아니다라는 게 입장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조금 압박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게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작이라는 단어가 워낙 민감하고 범죄까지 이어질 수가 있으니 그거는 부인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도. 그런데 이게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니야? 이거를 왜 그런데 옹호를 하지?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 방정균gt;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선정적으로 94회 사전 보고를 받았다 그다음에 국토부의 직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했고 상당히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장을 관리하고 좀 개선해 나갈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국토부 내에서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이것을 통계를 조작하고 마사지하고 또는 강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전혀 결코 없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 진중권gt; 사실 경실련에서도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은 그전에 부동산원 통계하고 그다음에 KB 통계가 차이가 없었거든요, 모든 정권에서. 예컨대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만 갑자기 막 3배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경실련에서도 입장문을 냈는데 거기서도 당시에 아파트 시세는 79%가 올랐고 공시가격은 86%가 올랐다 그래서 사실은 KB 쪽에 가까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당시에 비아냥을 들었거든요. 아니, 국민들은 다 아파트값 다 올랐다고 하는데 살려고 하면 올랐다는 걸 아는데 정부에서는 17% 올랐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비아냥거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작한 게 아니냐는 당연히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 방정균gt;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차이가 없다는데 아시겠지만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침체기였거든요. 이 침체기 때는 사실은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 정부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경환노믹스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규제가 완화되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게 증폭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실련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 2021년 5월에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경실련 부분이었데 경실련 제가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실련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SH 사장으로 가 계신 분이 자꾸 의견을 발표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그분은 경실련 사직서를 내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경실련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경실련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신 것, 즉 KB 시세를 했는데 표본이 제한적인 거였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실련의 입장이 곧 KB 시세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볼 수 없고.

◇ 김준일gt; 김헌동 국장, 아마.

◆ 방정균gt; 맞습니다, 김헌동.

◇ 김준일gt;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지금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예정인지 듣고 싶습니다.

◆ 방정균gt; 이것과 관련돼서 통계 부분이 있는데 통계는 사실 학문적 영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통계기법을 하는 건가, 또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전문가들 그리고 민주당 감사원 TF팀 등과 함께 기자간담회 등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있는 부분, 감사원의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할 예정입니다.

◇ 김준일gt;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방정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한판승부 newsnews9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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