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설 특별사면에 김관진 검토…김기춘·조윤선도 거론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관진 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최종 특사 명단은 내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해 형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사면을 위해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에게 안보 관련 조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은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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