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물밑 조언자 조기숙 "이낙연-이준석 연대 아직은 시기상조…3월 ... > 정치기사 | politics

- 이재명이 선거제 결정? 당명에서 민주빼야
- 제3지대 효과? 이미 민주당 혁신시키는 일하고 있어..이재명이 문재인 찾아간게 그 증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 대담 :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오늘 함께할 분은 과거 열린 우리당 창당에 참여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친노라고 불리시던 분인데. 지금은 이른바 제3지대에서 신당 연대의 교섭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과 제3시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이하 조기숙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각별히 소통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 조기숙 : 사실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관심은 원래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욕을 먹더라도 좀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보통 정치인들이 피하는 오해받을 만한 그런 토론을 회피하는데. 이 대표는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많이 닮아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동안 양쪽을 다리 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 이승훈 : 이준석이라는 사람에게 끌리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이 커서 그래서 가깝게 되신 겁니까? 어디에 더 가까우신 거죠?

◆ 조기숙 : 둘 다죠. 만일에 이준석이란 인물이 없었으면 제3지대가 성공할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원래 저는 민주당 지지자였고. 또 양당 정치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제3지대 신당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지난 대선에 보면 양당에 대한 실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누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누구를 막기 위해서 찍은 투표가 많았어요. 대선은 그래도 싫은 후보 제거를 위해서 투표를 하지만. 총선에는 양당이 싫으면 기권하는 유권자가 많습니다. 투표율이 떨어지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높은 심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그래서 집권을 막기 위해서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에게 대안을 주는 게. 국민 과반수 저지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신당이 등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신당이 등장할 거라고 지난 5월 책에서 예측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해오시고 그래서 연계를 하게 됐습니다.

◇ 이승훈 : 책이 결정적이었던 거군요. 그러니까요. 책이 책 쓰신 게 결정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 조기숙 : 그렇죠.

◇ 이승훈 : 원론적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교수님. 왜 지금 우리 정치에는 제3지대가 필요할까요?

◆ 조기숙 : 경쟁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이 나뉘면서요. 이제 부자 동네에서는 보수당 좀 서민 중산층 동네에서는 이제 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보면 용산 또 윤 정부 장관 출신들은 다 아주 쉬운 지역구로 가려고 공천 신청을 했잖아요.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선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안전하게 당선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선거에서 경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습니다. 그냥 당이 당선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생계형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극성 당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과거 양당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주 훌륭한 대통령들이 탄생을 했고, 또 여야가 싸우면서도 그런 대로 일을 잘했는데. 지금 양당제는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공천 이꼬르 당선이고, 의원들이 다 공천권자 눈치만 보는. 사실 의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당대표만 있으면 되는 정당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3지대가 선거에서 경쟁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남이나, 호남이나, 강남이나, 강북이나.

◇ 이승훈 :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몸 담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말이죠. 그렇다면 몸 담았을 때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 조기숙 : 네.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번 선거 제도를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약도 이 연동형을 지키면서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당연히 의원들이 둘로 나눠져서 싸우더라도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한 표라도 많은 쪽이 당론이 되든가. 아니면 자유투표를 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당 대표에게 위임하는 정당이고, 민주 정당 맞습니까? 저는 이름에서 민주자를 좀 빼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 이승훈 : 그러면 교수님 그 말씀은, 지금의 민주당 상황이라면 당을 깨지 않고, 그 안에서 개혁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 조기숙 :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발언을 했거나, 다른 이야기를 했거나, 심지어 경쟁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지금 다 친명 후보들에 의해서 저격 자객 출마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민주당에 유입된 100만 당원들이 소위 개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인데. 이들이 결국은 경선 결과를 다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래서 반대가 없고 개혁이나 혁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신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저 같은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생각이 없었어요. 총선에. 그런데 이제 신당이 나오면서 그래도 표를 찍을 수 있게 돼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저는 신당의 효과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둘이 원팀을 외쳤거든요. 이게 신당이 없었으면 있었을 일이냐? 저는 그냥 친명 체제로 갔다고 봅니다. 그냥 거기에 숨죽이고 있었으면.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와서 신당을 함으로써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 대통령을 찾아갔고. 그 결과는 임종석이나 노영민 전직 비서실장들의 출마에 그 친명 원외 인사들 더 혁신의 공개적인 비난이 사라졌다. 저는 이게 바로 신당의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공천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신당이 의석을 얻든지 못 얻든지에 상관없이 저는 민주당을 혁신시키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그래도 제3지대의 성공을 위해서는요.가시적인 것들을 여러 개를 보여왔는데 이렇게 뭐 간접적인 효과보다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이낙연 새로운 비례대표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대화협의체가 두 차례 연기됐다 또 별로 잘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언뜻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조기숙 : 아직은 양측이 만나기가 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 제도 자체가 제3지대에게 매우 닫혀 있는 제도예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3지대에 운신 폭이 있다면, 현직 의원들의 이탈이거든요? 그런데 제3지대를 의식해서 여야 양당이 지금 공천을 한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고. 그 제3지대로서는 자기네 그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아무도 지금 잣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는 높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성과는 없고 하니까, 협의를 하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서로 손잡고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양당이 참 정치 지저분하고 치사하게 하는데. 그냥 원칙대로 빨리빨리 공천하고,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게도 선택할 기회를 주고, 사실 양당이 공정하게 공천하면 나올 현역 의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3지대는 또 제3지대대로. 또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당이 지금 의도적으로 공천을 지연하면서 제3지대에 힘을 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제3지대가 다시 한 번 붐을 일으킬 기회는 온다라고 봅니다. 양당의 공천이 다 드러나고, 국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만일에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양당이 공천을 매우 공정하게 잘한 거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렇게 좀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 전제가 있었지만. 제3지대 가능성이 제로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공천 제대로 하면 나올 의원 없다.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 조기숙 : 네. 근데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로.

◇ 이승훈 : 그렇다면 그 유권자들로서는 빅텐트에 대한 기대. 여지껏 뭐 계속해도 괜찮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겁니까?

◆ 조기숙 : 지금 이제 이 선거법이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연동형으로 그리고 이제 위성 정당 창당을 하겠다고 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병립형이 될 때는 이 병립형으로 갔으면 아마 대연합의 동기가 훨씬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준연동형으로 갔기 때문에. 작은 정당도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대연합에 대한 욕구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결국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월 초 정도 돼야, 대연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제가 또 빈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때쯤 되면 대충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 교수님이 조금 전에 논쟁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개혁신당 말이죠. 공약에 임팩트는 있습니다. "소방, 경찰 공무원 하려면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 "어르신들 공짜 지하철은 안 된다" 등등 말이죠. 하지만 그런 공약들이 잘 아시겠지만. 편을 가른다. 또 그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까?

◆ 조기숙 : 지금 이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합의를 가지고 나온 정책이라서, 치열한 논쟁이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미래는 인재 창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공약을 여당 대표로서 내놨을 때에는 예민한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굉장히 책임 있게.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할 일은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군소정당 대표로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이거 자기네 지지자 표 농축해가지고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가 거의 확신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직도 여당 대표인 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제3지대 군소 정당 대표일 때에는 좀 스탠스가 같아도 굉장히 다른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지 국민들이 편가르기 한다. 이게 잘못된 평가라고 무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천착이 있어야 되고. 왜 국민들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회가 없는 거 아닐까요?

◇ 이승훈 : 예. 해주실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잘 듣기는 합니까?

◆ 조기숙 : 제가 최근에 해외를 다녀와서 좀 소통이 소원했고요. 그 전에는 상당히 소통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 이승훈 :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준연동형 비례제 한다는 말씀 잠깐 하셨는데, 야당 대표의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 조기숙 : 우선 그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여당 탓을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힘은. 지난 총선 직전에 이 준 연동제를 통과시킬 때부터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통과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미리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때나 지금이나 국힘으로서는 크게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선거법을, 공수처법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군소정당하고 단독으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원래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하지. 이렇게 단독 통과시킨 게 아마 두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역사상.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많은 법안. 노란봉투법,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다 단독으로 또는 정의당과 통과시킨 법 아닌가요? 그런데 왜 위성정당 방지법은 단독 통과를 못 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도 제3지대에 1석이라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 핑계를 대는 건 굉장히 비겁하다. 설득력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적 저항이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승훈 : 그렇다면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교수님이 보시기에 양당의 위성정당이 사실상 지난 총선처럼 비례의원 반반씩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선택은 지난 선거와는 확실히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 조기숙 : 지난 선거는 사실 시기도 부족했고. 어떤 통합적인 위성정당을 준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좀 양해를 한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법안 시일 날짜도 지나서 아직까지 통과를 못 시키고, 국회 핑계를 댄다는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깨어 있는 유권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때만큼 많이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준 위성정당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 총선에서 이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민주당 이름으로, 시민 민주당 이름으로 비례로 들어와서. 사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물의를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비례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만 해도 비례의원들이 의정 성과도 좋았고, 그 국민들 평가도 굉장히 좋았어요. 역시 비례가 잘한다였거든요. 그런데 비례의원의 위상을 완전히 망가뜨린 게, 지난 준위성 정당에서 당선된 군소정당 후보들이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또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보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비례표에서라도 양당을 심판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 이승훈 :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얘기 딱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석수로만 계산했을 때요. 이번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 이른바 제3지대에는 총체적으로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 조기숙 : 그거는 뭐 일단은 준 위성정당을 창당하니까 제3지대에는 실이 많죠. 위성 정당 방지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보다는 그래도 제3지대가 조금 더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 이승훈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기숙 :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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