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 마련…간호사법 최우선 입법"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강행 처리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 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저렴한 가격에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내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훈련병 사망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중 ‘신병영 문화 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군에 배포해 간부들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 또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 병영 생활 여건 등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관들을 대상으로는 ‘특별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당정은 북한의 최근 ‘대남 오물 풍선’에 대해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렸다. 이 자리엔 여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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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23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