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다가오자 또 퍼주기 공약 남발…"선별지원 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與 “기업 금융지원, 경기부양 효과”

금리인하·대출 확대 등에 수십조원

野는 소상공인 공략 지원책 쏟아내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에 초점 맞춰

“묻지마 정책 아닌 옥석 가리기 필요”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여야가 고금리에 지친 중소·중견 기업 및 소상공인 표심을 사로잡을 지원책을 앞다퉈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총선용 ‘퍼주기 경쟁’에서 벗어나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상환 유예 및 이자 환급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쏟아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당정은 이날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사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에 2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불붙은 ‘표심 잡기’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상배 선임기자

중견기업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중소·중견 기업 금융 지원이 경기 부양 효과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금리를 인하해 주고 대출을 늘리면 ‘좀비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의 역동을 위해서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과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금리를 감면하고 추가 대출을 해 줄 때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지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소상공인 공약도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저금리대환대출 예산을 늘리며,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와 임대료 지원,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무분별한 관리비 인상 제한 등 ‘고정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매출 증대 방안으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등이 제시됐다. 전통시장에 국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점포로 넓히기로 했다.

서울 시내의 전통시장. 연합뉴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며 폐업·사망·노령 등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시 비과세 방침도 약속했다. 소상공인 전문 은행 도입과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목돈 마련도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에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권한은 높이고, 플랫폼서비스 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도 공약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 실핏줄이 살고, 경제 실핏줄이 살아야 경제 체질도 튼튼해진다”면서 “핵심은 매출이 늘고 비용이 줄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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