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올해 5번째 순항미사일…北 잇단 회색 도발 왜?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비교적 낮은 형태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와 쿠바와의 전격 수교 상황이 북한과의 관계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인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소식들 갓 보도된 내용들을 위주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항미사일이에요. 어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를 해드렸고 보통 다음 날 북한이 보도를 통해서 어떤 제원인지를 밝히기로 하는데 지금 세부 제원이 파악이 완벽하게 된 건가요?

[조한범]

지금 순항미사일은 지대함 미사일이거든요. 땅에서 해상에 있는 함선을 향해서 쏜 미사일이고.

[앵커] 지대함이라는 것은 지에서 함으로. 공대공은 하늘에서 하늘로, 이런 거죠.

[조한범]

원래 함대함 미사일이 우리 합포를 쓰는데 그것을 지상 버전으로 바꾸면 지대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순항을 하기 때문에 우리 레이더 사각지대가 많아요. 수평선 넘어가면 안 잡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정확하게 제원을 알려주지 않으면. 물론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떠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쉬운데. 따라서 지금 밝혀진 제원은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지대함이다. 그다음에 약 23분가량 비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북한이 쓰는 게 KN-01 미사일이 있고 이번에는 신형이에요, 바다수리-6형그리고. 그러면 합헌미사일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합헌미사일이 시속 850km 되거든요. 그러면 23분 계산하면 사거리가 250에서 300k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KN-01 개량형이 160km 인데 그것보다는 사거리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외형상 봤을 때 정밀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군 함선들, 특히 대형 함선들, 호위함이나 구축함 이쪽에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땅에서 쏘건 바다에서 쏘건 북한이 쏘면 우리 쪽에 있는 배들을 겨냥할 수 있는 충분한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바다수리6형이라고 일단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인 것은 어쨌든 사거리를 계산해봐도 다 들어오기는 하지만 서해5도 지역에 대해서도 북한이 계속 노골적으로 위협을 했어요. 거기다가 땅에다가 해상으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는 것은 서해5도 지역이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조한범]

지금 그 얘기예요. 위협을 하는 거고 지금도 바다수리6형이 지금 검수사격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전배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격이거든요. 검수사격은 군부대, 군대에 납품을 해서 그걸 받았을 때 이게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종 사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로는 시험사격을 안 할 거예요. 이제 실전배치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서해 5도, 북한 쪽 있는 그쪽 해주 쪽 위쪽에서 NLL 쪽에서 우리 호위함급들이 일정한 안전장치를 항상 일정 거리 이상 다가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거리가 더 길어졌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NLL, 콕 집어서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자기들, 아직은 몰라요, 어디인지는. 그런데 우리 국경선 NLL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얘기를 안 했어요. 과거에 얘기한 건 있고 지금 어떻게 그었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불법으로 우리 구축함. 우리는 여기 광개토급 배치1이 가 있거든요. 한 3800톤급 되는. 그다음에 호위함들, 3000톤급 내외. 그다음에 참수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콕 짚었어요.

호위함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다. 그러면 저걸 지금 서해에 배치해서 그 함선들을 노려라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고 자기들 영해를 0.001mm만 침범해도 응징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 함선들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거예요. 물론 북한의 해군력이 거의 우리에 비해서 정말로 괴멸되다시피 했으니까 도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서해 NLL 지역에서의 긴장은 고조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앵커]

흐름을 보면 0.01mm라도 응징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응징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온 거예요.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침범한 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NLL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침범한 게 아니고 침범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민군 해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야말로 0.001mm도 허용할 생각이 없거든요, 북한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아주 고도의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나 북한도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본인들이 먼저 기습을 했지만 본인들이 피해가 훨씬 컸거든요. 거기다 해군력도 거의 우리와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명시적 도발 여부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육상에 지금 바다수리6이라는 것을 실전 배치하고 레이더를 사격통제레이더 같은 것을 조사하면 우리가 알거든요. 상당히 위협이 되거든요.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팟캐스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특히 5도에 관련해서 긴장감이 높을 수 있다, 도발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지금 긴장하고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무기를 계속 시험하고 있거든요. 계속 시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러시아를 의식한 것 아니냐. 우리 무기 좋다, 사라, 이런 쇼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이미 러시아는 북한과 관계없이 절박합니다.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이 170발 정도 야포하고 그다음에 방사포를 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90발 정도가 바다에 떨어졌어요. 근처에도 못 왔어요.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북한이 아무리 무기를 과시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정밀 무기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러시아가 필요한 건 다량으로 소모될 수 있는 탄약류거든요. 그런데 또 러시아하고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게 보통 무기를 팔면 재고를 소진합니다, 일단. 재고 소진하면 신형을 생산할 때 이걸 개량을 해요. 무기 판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저 자금이나 저런 메커니즘에는 러시아의 관계가 분명히 있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방사포, 방사포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서울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건데 이게 지금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보여요 240mm 방사포, 신형. 진짜 위협적인 건가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한범]

그러니까 서울 불바다론을 할 때 1시간에 몇만 발 쏜다 그러는데 그것은 과장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포를 쏘면 1분에 몇만 발 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K-9도 세계 최고 무기지만 1분에 3발이거든요. 포를 쏘면 우리가 대포동 레이더가 그것을 잡아요, 레이더를 몇 분 안에. 그러면 그거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 이상 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방사포가 왜 무섭냐 하면 포병은 한 발씩 놓고 쏘지만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이니까 지금 240mm는 사거리가 40~50km거든요. 정확히 수도권이에요. 그런데 12연발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파이프통이 12개가 있는 거죠. 그게 동시에 나가요. 거의 동시에. 1분 안에 다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22연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사대 하나, TEL 이동식 발사대 하나가 22발의 구경 24cm의 로켓을 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불바다론의 주역이 둘인데 하나는 170mm 국산, 자주포입니다.야포고, 그다음에 240mm 인데 240mm가 위력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포는 장약으로 싸죠. 그런데 미사일하고 로켓포는 둘 다 로켓엔진이에요. 그런데 탄두에 조종장치를 달면 목소리이고 그냥 가면 로켓포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조종 장치를 달아서 미사일처럼 정밀도를 향상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조날개를 달아서 사거리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40~60km가 아니라 지금 60~80km로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앵커]

거의 수도권 다.

[조한범]

그렇죠. 정밀도를 더 높인 거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상당히 관심인데 외교적으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오늘 속보로 막 나왔습니다. 우리가 쿠바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쿠바 하면 북한과 형제국이라는 표현이 계속 붙던 곳이에요. 이게 북한에 압박이 되는 건가요?

[조한범]

지금 상당히 타격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형제국 할 때 순서가 이렇습니다. 중국, 러시아, 쿠바까지입니다. 그리고 1959년 사회주의혁명 쿠바 이전에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었지만 그 뒤로는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지금 신냉전 외교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관계를 강조했을 때 그 사회주의 형제국이 쿠바거든요. 지금 사회주의가 몇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쿠바 국가수반도 평의의장일 때. 피델 카스트로와 김일성도 상당히 관계가 깊었고 그다음에 둘 다 반미 국가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외교관계가 있을 때 노동신문이나 조선TV 나올 때 순서가 조선, 중국, 쿠바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대사급을 서로 주고받은 게 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시했는데 우리하고 수교를 한 거죠.

[앵커]

그러면 이 수교라는 게 북한과의 관계를 아예 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조한범]

아니죠. 그건 쿠바의 주권이죠. 그러나 쿠바가 형제국으로 유일하게 .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수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친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국을 선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뭐가 좀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주로 북한과 우리가 대화할 때 러시아나 6자회담은 있었지만 중국을 통해서 어떤 압박을 이용한다거나 전달할 수 있었는데 쿠바를 통해서 어떤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다거나.

[조한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쿠바하고 수교했다고 해서 갑자기 쿠바와의 관계가 급진전하거나. 왜냐하면 쿠바가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돼 있어요. 농업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발전의 여지, 그다음에 중남미의 새로운 거점, 이런 의미가 있지, 갑자기 비약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남북한 대치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냉전 외교의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는 남북 관계 단절 선언하고 미북, 북미 관계 교착이 장기화되니까 중국, 러시아와 사회주의국가로 가겠다고. 그리고 북한이 원래 지난해 초 기준으로 53개 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4개예요. 1년 사이에 9개가 줄었거든요. 외교 공관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앵커]

24개에서 14개로 줄었다는 것이죠?

[조한범]

53에서 44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9개가 줄었죠. 그러니까 20% 가까이가 1년에 준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외교력이 공간이 급속하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그중의 핵심 국가가 우리하고 수교를 했으니까 김정은 정권의 신냉전외교의 실패를 상징하는 거니까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뼈아프죠.

[앵커]

그렇군요.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걸 진행을 했고,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 가지고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과 관련된 내부 소식들이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보도나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보도된 것들을 볼 때 북한이 요즘에 보도되는 사진에 모자이크를 해요. 김정은 위원장 가족 외에는 그냥 지금 저희들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주변 인물들을 모자이크를 아는 것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조한범]

북한이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인물 모자이크 처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나 표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들은 뭐냐 하면 인물들이 공개가 되면 저게 유엔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인물들에 대한 대북제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인물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 장비는 뭐냐 하면 인공위성 통제센터나 첨단장비나 이런 것들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랑하는데 숨기고 싶은 건 또 모자이크 처리를 해요. 세 번째, 표어는 뭐냐 하면 올 1월에 이동식 발사대 차량 갔을 때 미제 침략자라고 하는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그건 2018년 미북 정상회담 때도 9.9절 열병식 때도 지웠거든요. 왜? 북미 관계 개선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는 관계를 단절했지만 기시다 총리한테는 갑자기 각하라고 조문을 보내고 미국은 또 자극 안 하거든요. 왜냐? 미국과의 트럼프 정권과 협상의 의미가 있고 북한은 핵 군축 협상을 하고 싶기 때문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극 안 해요. 그럴 때는 표를 모자이크 처리하죠. 그러니까 저건 단순한 게 아니고 의도가 있는 거죠.

[앵커]

단순하게 가리고 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리거나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한 여지들을,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북한 경제에 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오시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계속 고립된 상황인데 멀리서 볼 때는 몰라요, 고립돼 있으니까. 잘살고 있는 거야, 어떤 거야.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내용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조한범]

2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성 가서. 2월 8일은 북한 건군절이거든요. 그때 연설문이 공개된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2월 9일 노동신문에 나온 건데요. 연설은 8일에 했죠. 지난해 인민군 장군, 그다음에 간부들, 인민군 병사들, 그다음에 가족들이 자기 밥그릇을 덜어서 정초부터 닥친 식량난 해결에 앞장서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구정 때 인민군이 군량미를 풀어서까지 식량 위기를 해결했을 정도. 그건 공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앵커]

군량미를 푼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조한범]

김정일 때는 고난의 행군기, 98년 사이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도 군량미는 안 풀었어요.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20승 곱하기 10. 지방발전 20승. 곱하기입니다. 한 해에 20개의 현대화된 공장을 10년 동안 만들겠다. 그러면 200개죠. 200개 군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이 세기적으로 낙후됐다. 10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일제 때하고 똑같거든요. 그 문제도 해결 못하고 식량난도 해결을 못한 상태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저런 첨단무기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면이 동시에 있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경제난과 지금 거기에 또 경제로 가야 될 자원들을 국방비에 써버리니까. 북한은 주머니가 2개예요. 군수경제는 돈이 이쪽으로 안 옵니다. 따로 가니까 경제 쪽이 형편없는 거죠. 생각보다 나빠요.

[앵커]

경제가 돈이 돌아야 사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북한은 돈을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냐. 계속 보도가 된 것은 북한 해커들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들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국정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불법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한범]

과거에 북한이 외화를 확보하는 것은 수출에서 광물하고 수산물입니다. 이게 철광석, 석탄. 그런데 대북제재로 금지됐죠. 그다음에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금지됐죠. 지금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무기 밀수인데 말도 거의 중단 상태죠.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이게 다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국경 폐쇄로 강제적으로 남아있던 10여만 명의 노동자가 유일하고. 그런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꿨어요, 전략을. 하나는 뭐냐 하면 사이버 해킹입니다. 사이버 해킹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0억 달러. 2022년에 17억 달러까지 갔어요.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중국 내 조직 거점을 한 100개 정도를 북한이 그러니까 앱을 팔아요, 시스템을. 그래서 한 군데마다 관리하고 유지 보수해 주는 비용만 1년에 한 4억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그것만 해도 400억이죠. 그런 다음에 도박 사이트 같은. 그러니까 주로 온라인상에 있는 새로운 범죄를 통해서 거의 국가 외화를 확보할 정도로 외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이런 게 신종. 국가적인 테러죠, 사실은.

[앵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1 옵션이잖아요. 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은 없죠. 왜냐하면 적대관계를 선언했고 제1의 주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적은 미국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이고, 고려연방제. 미국이 방해하니까 주한미군 철수, 외세 철수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트럼프하고 해보니까 대화가 되거든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정부, 당분간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의 물꼬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상황을 정리해보면 제1 적대국으로 정했고 넘어오면 응징한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넘어오면 쏠 수 있는 무기까지 공개된 상황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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