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민생토론회, 국민체감형으로 바꿔라"…비정규직·프리랜서도 만... > 정치기사 | politics

尹, 지난주 참모진들에게 “구체적 주제 선정”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안건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공무원 마인드나 정책 제공자가 아닌, 이를 체감하는 국민 입장에서 주제를 만들고 준비해라”고 대통령실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환으로 윤 대통령이 주문했던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과의 만남도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직접적인 어려움을 듣고, 부처와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민생토론회 관련해 수석급 참모들에게 ‘체감형 주제’를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온 민생토론회가 반화점을 돈 가운데 윤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이같이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주제를 직접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으로 바꿔달라”,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준다’는 접근 대신 국민이 ‘왜’ 어려워하는지, ‘어떻게’하면 체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따라 각 비서관, 부처들도 이에 맞게 민생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사안의 시급성, 여론 동향 등을 보며 전체 주제나 사안의 중요도를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의 이런 주문은 일방통행식 정책발표에서 탈피해 민생토론회가 손에 잡히는 체감형 정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을 지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변화를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초기부터 자의성이 떨어지는 관료주의 조직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내가 직접 지휘하고, 챙길 것”이라고 못박았다고 한다. 민생토론회 주제에 대해서도 세세한 주문을 통해 참모진, 정부부처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연일 독려하고 있다.

지난 8일 진행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가 대표적인 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지자 즉각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지시 3시간 만에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한 방식을 주문했다기보다 청소년에 술 판매했던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나아진 점을 느낄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남은 민생토론회가 애로 사항 해소에도 방점이 찍힌만큼 여기서 문제를 다룰 경우, 폭넓게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대통령실은 빠른 시일내 이들과의 만남 자리를 주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조직화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 고려 중”이라며 “직접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진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함께 대화할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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