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상반기 치적용 무리수…北·中관계 균열도 영향 > 정치기사 | politics

北 성급한 발사 왜?

韓·中·日 정상회의 직후 공개 비난

韓·日·中순 표현… 中에 우회적 불만

기술적 미숙에도 강행 ‘정치적 실패’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는 한·중·일 밀착을 견제하면서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계획이 일단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적 미숙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발사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반기 치적 쌓기 의도와 북·중관계의 물밑 균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폭발 27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으나 공중에서 폭발하며 실패했다. 사진은 일본 NHK방송이 중국 랴오닝성에서 촬영한 폭발 모습. NHK방송 캡처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심야에 위성 발사 실패 사실을 인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통신은 “5월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에 탑재해 발사했다”며 “1계단비행 중 공중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8일 “1단 추진체의 결함은 초보적인 기술 결함”이라며 “이번 발사 실패는 상반기 치적 쌓기를 위한 조급증으로 인한 ‘정치적 실패’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대외적으로는 ‘북·중 친선의 해’를 강조하고 있지만, 물밑 균열이 일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북한 당국은 올해 초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진단하고 북·중·러 및 반미 진영의 수혜를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정책 노선을 보여왔다. 중국은 미·중 갈등 심화를 막고 관리하려는 동향을 보였고, 러시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북 지지 입장이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올해 초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를 중국이 받지 않으려 해 북·중 간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전날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이상 기류가 포착된다. 우리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북한 비핵화’ 문구를 3국 공동 촉구 입장으로 담는 데 실패했는데, 북한은 미리 준비한 듯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운운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됐다”며 “난폭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다. 사전에 중국이 우리 정부에 동조할 것으로 파악하고 담화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동선언이 어제 오후 4시 발표됐는데 북한 외무성 담화가 불과 두 시간여 후 나왔다”며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참석한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공개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표현 역시 한·일·중 순인데, 과거에는 중국, 일본, 남조선 수뇌 회담으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또 “누구든 비핵화를 설교하면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힌 것 역시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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