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공포하기로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 관련법을 공포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재난 문제를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머지 4건의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모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거부하는 사안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통과된 법안들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도 상임위에서 없었고, 사회적 논의 자체도 성숙돼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며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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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