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특집] "모친상 조의금 걷은 조병갑…우리가 그런 탐관오리라니"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국회의원 실질연봉 5억원…비정규직 급여의 20배
의원들에 4년간 1조원 이상 들어가…뇌물도 심각
180여개 특권폐지에 대부분 의원들 여전히 거부

[※ 편집자 주= 이번 특집 기사는 2022년 9월부터 진행한 [삶] 인터뷰 가운데 국회의원의 급여나 특권, 부패 등에 대해 언급한 내용만 발췌해 묶은 것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고부군수 조병갑은 1893년 모친상을 당하자 주민들로부터 부조금을 강제로 걷었다.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주민 대표로 나서서 항의했는데, 돌아온 것은 곤장뿐이었다. 전창혁은 얼마 후에 그 후유증으로 숨졌다. 이후에도 조병갑의 악행은 끝이 없었다. 강제 노역, 재산 수탈, 과도한 세금 등이 이어졌다. 1894년에 이르러 농민들의 분노는 임계치를 넘어섰다. 전봉준과 농민들은 고부 관아를 습격했고, 탐관오리 조병갑은 달아났다.

동학농민혁명은 이렇게 시작됐다. 130년이 흐른 2024년 현재 한국에는 탐관오리가 없을까?.

국민의 재산인 세금을 다양한 경로로 마구 가져가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는 탐관오리다. 매년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탐관오리다. 지방의원 출마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는 국회의원도 탐관오리에 해당한다. 출판기념회, 경조 행사, 기업들의 입법 로비를 이용해 뇌물을 받는 국회의원도 탐관오리다. 선거보조금과 정당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실상 횡령한다면 그들도 탐관오리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탐관오리 행태가 다양한 갈래로 지속됐지만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 인권을 중시한다는 사람, 국민의 종이라는 사람 등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그들도 원 없이 즐겼다.

그들은 아직도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나 부패 청산에 소극적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또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낀다.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 내용은 연합뉴스가 2022년 9월부터 진행해온 [삶] 인터뷰 가운데 정치권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주로 발췌해 묶은 것이다.

◇ 특권폐지당가칭 준비위 상임대표 장기표

--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대단히 많은데, 요약한다면.

▲ 국회의원들은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팩트 없이 막말해서 상대방의 명예에 치명적 타격을 가해도 면책 특권을 갖고 있기에 처벌받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다.

국회의원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1억5천7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들은 개인적인 파렴치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급여를 받는다.

의원들의 실질 연봉은 5억원이다. 우선, 세비 1억5천700만원 외에 사무실 지원 경비 1억원의 절반은 개인용이다. 또 거의 매년 3억원의 후원금을 받는데,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되기에 이 후원금은 의원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계산해도 5억원이나 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사무실 지원경비의 세부 항목들도 비정상적이다.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는데도 문자 발송비를 받고, 차가 고장 나지 않는데도 차량 유지비를 받으며, 야근하지 않는데도 야근 식대를 받는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월 1천만원의 판공비를 받는다. 연간으로는 1억2천만원이다. 그들이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상임위원장의 월 차량 유지비는 100만원인데, 차량이 고장 나지 않아도 이 돈을 받는다.

국회의원들은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등을 공짜로 이용한다. 의원 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은 가족까지 공짜다. 왜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이발비를 대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마음대로 이용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인데, 이렇게 많은 보좌진을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국회의원 1명당 3명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1명이다. 국회의원은 자기 보좌진을 수행비서로, 운전기사로, 지역구 관리원으로 쓴다. 자기 선거운동에도 마구 투입한다. 이들 보좌진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므로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

국회의원이 공짜로 사용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은 45평이나 되는 호화판이다. 의원 방이 따로 있고, 잠자는 곳도 있다. 유럽에서는 여러 명의 의원이 좁은 공간을 칸막이로 나눠 사용한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의원연금이라는 것도 있다. 19대 이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65세 이후에 받는 연금은 월 120만 원이다. 의원으로 하루만 일했어도 이 돈을 받는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국민연금 평균인 54만원의 2배나 된다. 그들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국민이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 원씩 40년간 보험료를 부어야 한다.

--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는 뇌물이 들어오는 창구다. 이 행사에서 내는 돈에는 한도가 없고, 영수증도 없다. 뇌물이 의심돼도 수사당국이 조사하지 않는다. 경조사비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는 축의금과 부의금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돈에는 제한이 없다. 이러니 결혼식과 장례식을 통해 거액의 뇌물이 들어온다.

기업체들은 수시로 의원회관을 드나들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한다. 법의 개정과 제정에 따라 기업 수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체들이 말로만 국회의원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보니 거액의 뇌물성 자금을 건넬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장과 지방단체 의원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받는 사람은 2억∼3억원을 뇌물로 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지방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뇌물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해줘야 한다.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원의 비서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한다.

정당들이 국민의 돈을 가져가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거대 양당은 선거 때 각각 200억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미리 받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대부분을 보전받는다. 국가가 선거에 쓰라고 선거보조비를 주고서는 선거가 끝나면 다시 그만한 돈을 보전해준다.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국가가 돈을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다시 그만한 돈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중 지원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이 규정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선관위가 몇 차례에 걸쳐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걸 요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작년 가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도대체 국민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당사자인지 묻고 싶다. 한국에는 이렇게 부패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게다가 정당에는 국고에서 수백억 원의 경상보조금이 지원된다. 선거보조금과는 별도다. 당비로 운영돼야 할 정당에 일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정당들은 국민의 돈인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으로 서울 여의도 요지에 당사를 구입했는데, 그 당사 사무실은 임대하고 국회를 당사로 쓰고 있다. 당사로 매입한 건물값이 2배 이상 올라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된 데다 임대까지 하고 있으니 부동산업자라는 말을 들어도 틀리지 않다고 본다.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비정규직이었던 故 김용균 어머니

-- 국회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있나.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 힘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국민들 이익보다는 자기들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들에게는 자기가 재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할 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어느 정도 심한가.

▲ 나의 아들 용균이 비정규직으로 다녔던 서부발전의 경우 그 차별이 뚜렷했다. 정규직이 다니는 길은 환했는데, 비정규직이 다니는 길은 가로등이 희미했다. 정규직 식당은 따로 있었고, 식사 내용물도 달랐다. 심지어 캐비닛 크기도 차이가 있었다.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하청회사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정규직이 죽으면 4점, 비정규직이 죽으면 2점이다. 정규직 1명의 목숨값은 비정규직의 두배라는 의미다. 산재사고가 없으면 나라에서 세금혜택을 주는데, 서부발전은 5년간 20억원을 받았다. 위험한 일을 하청회사에 떠넘겨 노동자가 많이 죽어도, 원청에는 아무도 안 죽은 것처럼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받은 20억원은 원청 직원들이 성과금으로 나눠 갖는다.

◇ 노동운동가 하종강

--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가.

▲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이다. 우리나라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큰 나라도 없다. 현대자동차에서 한 노동자가 분신했을 때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긴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다. "똑같은 라인에서 왼쪽은 정규직이 조립하고, 오른쪽은 비정규직이 조립했는데, 업무 내용이 똑같고 사용하는 장비도 똑같았는데, 앞에 비자 하나 붙은 것 때문에 임금을 절반밖에 못 받았다."

--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이 양보해야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 그것은 옳은 처방이 아니다. 기업이 성과를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었다는 70년, 80년대에는 전체 경제와 가계소득 기업소득의 증가율이 각각 8%로 비슷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소득 증가율만 높아졌다. 아마 30%를 넘을 것이다. 정규직 임금도 계속 인상하고 비정규직은 더욱 빠르게 올려서 그 차이를 좁혀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를 합친 노동소득 총량이 줄어들면 국가 경제에 해롭다.

◇ 전순옥 전 민주당 의원전태일 여동생

-- 본인이 원하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 나는 독일식, 핀란드식 사회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나라에도 양극화는 있다.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받지는 않는다. 자기 분야에 노력했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대우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평소 지역에 신경을 전혀 안 쓰던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얼마 따냈다고 플래카드를 걸어놓는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내가 존경하는 영국의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는 "국민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수록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했다.

-- 비례대표 공천에는 문제없나.

▲ 어떤 당에 들어가려면 그 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당도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신선해 보인다는 이유로 마구 영입한다.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계속 둬야 하는데 4년마다 기계적으로 물갈이하는 것도 문제다. 당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는 인기영합주의만 있다.

◇ 시인 정호승

-- 한국의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갔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좋아졌다. 반면에 정치는 낙후됐다. 국민의 이익을 구한다는 핑계로 자기의 집단적 이익만을 추구한다. 신뢰하기 어렵다. 정치가 진영논리에 함몰돼서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 진영을 따지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진실과 사실과 정의는 하나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거짓이고 이기주의다.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은 어떠한가.

▲ 국회의원 중 적어도 몇 사람은 큰 뜻을 갖고 자기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5년이 지났는데도 의회에서 지도자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이다.

-- 국회가 경제 세력에 휘둘린다고 생각하나.

▲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는 것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시스템과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시장경제에서 파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의회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의회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 로비 때문이다.

-- 로비가 심각한 수준인가.

▲ 밖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입법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의회가 규제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후원 등을 통한 로비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의원 보좌관을 하다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들락거린다. 이런 현상이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다.

◇ 박찬종 변호사

-- 국회의원을 무보수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 무보수보다는 알맞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 1명에게 4년간 들어가는 돈은 60억원 정도다.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1조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200명 이상으로 마구 늘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200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구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숫자를 조금 넘어도 된다는 의미다. 지금 국회의원 수는 자리 나눠 먹기가 진행된 결과다. 헌법위반에 해당한다.

-- 비례대표 의원도 없애야 하나.

▲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 자체가 문제다. 유권자가 투표할 때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을 지정한 뒤 그 득표율 순서대로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 지금은 그 순서를 정당의 보스나 당내 실력자들이 정하니 국회가 야바위판이 되는 것이다.

◇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 빈부 격차다. 세계에서 한국의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편이다. 1%대 99% 사회의 표본 국이다. 빈부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

--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 인류사회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발전해왔다. 한국도 민노당 활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개혁 바람이 일어났다. 주5일제, 재벌개혁, 소득 평등 추진도 민노당이 투쟁하고 선도한 결과다. 유럽에서도 좌·우파 정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정책들이 유지돼 삶의 질이 나아졌다.

◇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런 제도는 말이 안 된다. 권위주의 정권 때 권력자를 비판하면 잡아가니 그걸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불체포특권 같은 제도는 빨리 없애야 한다. 이미 옛날에 없어져야 했다.

--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국회의원이 연간 1억5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국회의원은 봉사직인데, 특권 계급이 됐다. 유럽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거의 하숙하다시피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한국 국회의원 특권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본다.

-- 관료들이 정치화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보다 줄을 대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됐다는 의미다. 내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업무 능력은 없는데도 연줄을 댄 사람이 승진하는 공무원들을 직접 봤다.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이다.

◇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 국회의원 연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국회의원은 봉사직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급여연봉 1억5천만원에 대해 너무 많다면서 불만을 갖고 있다.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의원 수를 좀 더 늘리는 대신에 의원 연봉을 줄이고, 보좌진도 감축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국회의원 급여를 근로자 평균 임금인 월 350만원 정도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 국회의원들이 약자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나.

▲ 현재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정치인 중에는 돈 많은 사람이 많다.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지방에 살면서도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기업인들과 밥 먹고 대화하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니 비정규직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저런 사람이 왜 의원인지, 저런 사람은 다음에 꼭 탈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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