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위촉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관료 출신인 주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으며 강한 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 실장은 주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며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사회분야에서의 정책 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률이 0.6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척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안다"며 "청년 3대 불안인 취업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가족, 입양, 워라밸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산업 구조, 노동 인력, 연금 등 사회보장 체계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적응하며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 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도 각계 의견을 들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위가 정부 부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한 게 뭔지 다양한 대안을 통해 들어보고 고민해 최적의 변화를 찾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위촉했다. 최 교수는 국내 대표 인구학자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정원 3차장에 윤오준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윤 비서관은 IT 정책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 국정원의 가학사이버첩보업무를 총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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