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남겨뒀다…어공 뒤흔든 늘공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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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원전조기폐쇄 압력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이같은 증거 자료의 대부분은 실무진들이 동의서와 함께 제출한 휴대폰에서 확보됐다. 실무진들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윗선을 가리켰다. 별다른 증거 인멸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토부 압박에 시달렸던 일부 부동산원 직원은 감사원에 “의혹을 밝혀줘 고맙다”는 말까지 전했다고 한다. 박경민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이들은 모두 통계조작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연합뉴스 감사 과정에선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직전인 2018년 4월,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주장한 산자부 공무원에게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 너 죽을래”라고 말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후 백 전 장관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원전 조기폐쇄 압력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세종 관가에서 주목했던 건 이런 윗선이 아닌 원전 업무를 담당했던 산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의 구속이었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 수백 개를 삭제한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됐고, 올해 1월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공직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통계조작 의혹 감사를 지휘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국토부 및 부동산원 실무진들이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증거를 보존해둔 것도, 결국 자신들 역시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 보고 있다. 세종시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원전 사태를 보며 공직 사회가 느낀 것이 두 가지 있다”며 “하나는 어차피 다 드러난다는 것이며, 둘째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피해는 결국 늘공이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J-Hot] ▶ "전재산 둘째 주겠다" 형제 울린 완벽한 유언장 ▶ 만점 근육 김연아 이후 처음…의사도 놀래킨 그녀 ▶ [더,마음] 돈·일·사랑·건강...소름 돋게 잘 맞는 오늘의 나 ▶ 윤석화 "뇌 쩍 갈라지며…" 항암 대신 자연치료 중 ▶ 영원한 따거 주윤발 온다…부산영화제 역대급 라인업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태인 park.tae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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