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로비 모니터에 이 대표 사진과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2023.9.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 갈림길에 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온 이 대표 간 날선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 24일 이 대표는 24일 동안 진행해온 단식을 접고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및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10년 만에 서울 도심서 시가행진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10월1일 기념행사가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같은 날 오후에선 서울시내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도 진행된다. 추석 연휴9월28일~10월3일에 따라 앞당겨 진행되는 이번 국군의날 행사에선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 등 국산 무기체계들이 대거 동원됐다. 특히 10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엔 전술핵무기급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Ⅴ 등도 함께된다.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는 시가행진 중 상공에선 육군의 AH-64 아파치 헬기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비행도 펼쳐진다. 행진에 참가하는 부대·장비 등 이동에 따라 행사 당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서울시내 주요도로가 구간별로 통제된다.
◇한중일 외교당국자 서울에… 연말 3국 정상회의 준비 논의
우리나라와 일본·중국의 외교당국자들인 25~26일 잇달아 서울에서 만난다. 3국 외교당국은 25일엔 부국장급회의를, 그리고 26일엔 차관보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중 고위급 회의SOM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회의에선 연내 3국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개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차기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연내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중일 양국 또한 이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SOM을 계기로 한중·한일 등 양자 간 회담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 회담에선 각국과의 주요 현안과 더불어 최근 북러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3분기 첫 출생아 수 발표…0.6명대 합계출산율 나올까
통계청은 27일 7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출생아 수가 더욱 줄었을지가 관심사다.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8615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6%300명 감소했다. 1981년 월간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저치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 또한 0.70명으로 지난해 4분기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통상 연초보다 연말에 출생아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하면 남은 3~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 통계청은 연초에 태어난 아이가 학교 적응 측면 등에 유리하단 인식이 있어 출생아 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시행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이른바 권대희법이라고도 불린 이 개정안은 2021년 9월 공포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지금까지 세계 어느 국가도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이로써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국가가 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년 건보료 부담 줄어들까…동결 또는 0%대 인상 유력
26일 열릴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된다.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8월이 지나 건보료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 요율이 적용된다. 이날 건정심은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0%대로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7.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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