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대책 합의…국방대화 활성키로 > 정치기사 | politics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최대 안보 현안인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현지시간 1일 양자 회담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이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양측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 CUES큐스를 준수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함정과 항공기 사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지휘관은 조우한 함정이나 항공기 방향으로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양측은 또한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에 따른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하고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