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달라진 기류…"해병대 채상병 특검 찬성"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 안철수, 채상병 특검에 “개인적으로 찬성”
김재섭, 김건희 특검에 “전향적인 태도 필요”
무조건 반대 어려워…거부권 건의도 고민

4·10 총선 참패로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국민의힘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두고 달라진 기류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은 12일 MBC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라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선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 미진할 때 하는 것이지만,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이 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은 KBS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김 여사의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갖고 특검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께서 의문을 갖고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부임하며 출국하자 이종섭 특검과 함께 해당 사안을 병합해 ‘쌍특검·1국조’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했지만, 총선 참패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과거처럼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 추진과 관련,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상의할 일”이라고만 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특검처럼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어렵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전처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또다른 역풍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의결 과정에서 이전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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