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후손은 다 한국인…속인주의 꺼내든 尹 대통령 > 정치기사 | politics

동포 원폭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강조

"피폭 당할 때 우린 식민지라 힘 없어…

동포 여러분 위해 대통령 직접 나설 것"

“한국은 국민을 판단하고 국적의 기준을 세울 때 속인주의屬人主義로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동포 원자폭탄원폭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며 그동안 고국이 동포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국적법 등 법률 분야에 주로 쓰이는 전문 용어인 속인주의는 자국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게 자국 법률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 법률을 적용하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과 대조를 이룬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 히로시마 한 호텔에서 열린 ‘히로시마 동포 원폭 피해자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부인 김건희 여사. 히로시마=대통령실사진기자단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옵서버참관자로 초청을 받아 참석한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히로시마 시내 호텔에서 열린 ‘히로시마 동포 원폭 피해자와의 만남’ 행사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과 직접 만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폭이 실전에 사용된 사례로 기록됐다. 약 14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피해도 컸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해 한국인이 8만명가량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중 약 5만명이 방사능에 피폭됐고, 3만명 남짓한 인원은 목숨을 잃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이 원자폭탄 피폭을 당할 때 우리는 식민 상태였고, 해방 그리고 독립이 됐지만 나라가 힘이 없었고 또 공산 침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웠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타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국가가 여러분 곁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 히로시마 한 호텔에서 열린 ‘히로시마 동포 원폭 피해자와의 간담회’ 시작에 앞서 고령인 박남주 한국원폭피해대책특별위 전 위원장의 담회장 의자 착석을 도와주고 있다. 히로시마=뉴시스

속인주의를 언급한 것은 그 다음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한국 동포”라며 “한국은 국민을 판단하고 국적의 기준을 세울 때 속인주의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인의 후손이면 모두 한국인’이란 자세로 재일교포들을 돌보겠다는 각오를 속인주의라는 법률 용어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침 오는 6월 5일이면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재외동포청이 출범해 재일교포를 비롯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원폭 피해 동포들을 향해 “오랜만에 고국에 와서 내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보시길 바란다”고 권했다. 이어 “제가 초청하겠다”는 말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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