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학폭 심하면 경찰이 담당…비행학생 처벌기준 동일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공통 규범인 스쿨 소사이어티 룰 만들어져야" "교권은 학생의 권리"…교육부·경찰에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검토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며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초등교사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학생 비행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며 "어느 학교는 봐주고, 어느 학교는 엄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행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는 사례들을 관계 기관이 다 같이 올려서 제주도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동일한 기준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기관에서 만든 학교를 비롯해 남학교와 여학교 등 학교별 특색에 따른 자율적 제재를 넘어 전국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지도를 할 때 그것이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게 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건 일단은 미봉책"이라면서 "무슨 교육법 개념이 아닌 학교 사회에 적용될 소위 쉽게 말하는 학교법,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강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는 하나의 사회"라면서 "학교에서는 질서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학교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어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학교의 질서를 가르치고 국민 전체가 공감했으나, 이제는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표에 참석한 한 서이초 교사는 "대통령, 국민,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으로 동료 교원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학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발언을 시작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 특수교사는 "특수교사는 그간 교권침해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부가 준비 중인 생활지도고시에 특수교육현장 관련 내용도 잘 담겨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교권 침해로 인해로 인해 명예퇴직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전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하면서 교권 확립이라고 구호도 외쳤다. 윤 대통령은 교원들에게 인사하며 "열정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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