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 입장,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는데 부결의 진짜 이유에 대해 국민들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런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75년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서 수사 실패 책임을 인정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 "영장 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 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자,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또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보시면 나중에 저한테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이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왜 지금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면서 "헌법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경위에 대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장관 시절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해 강연 등을 진행했는데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비용은 1억713만원을 썼는데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기재된 금액보다 3873만원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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