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F-21 설계도 유출됐나…"인니인 USB에 자료 6600건" > 정치기사 | politics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관련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건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건은 유출하려던 자료가 기밀인지 여부인데, 특히 설계도면 같은 핵심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은 인도네시아 국적 A씨가 빼돌리려던 이동식저장장치USB 가운데 암호가 걸려있는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구분해 막바지 판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암호가 걸린 파일의 경우 A씨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 검색대에서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지닌 채 퇴근하다가 적발돼 현재 출국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USB에 담긴 자료의 양이 6000건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소식통은 “해당 USB에 49종의 자료가 들어있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종류가 아닌 자료 개수로 보면 분류 기준에 따라 적게는 4000건에서 많게는 6600건 정도가 파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모가 사실이라면 KF-21의 주요 기술 상당수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A씨가 USB에 담은 내용 중 KF-21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카티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그래서 나온다. 해당 자료는 설계도면을 입체화한 것으로, KF-21 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KAI가 T-50, FA-50 등을 만들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KF-21 카티아에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며 “KAI의 고유 지적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카티아가 있으면 엔진, 무장, 항전장비 등을 확보해 단기간에 KF-21의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15명 안팎의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진 중 리더 격인 A씨는 2017년 KAI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A씨가 수년에 걸쳐 KF-21 기술 자료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USB에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다수의 보고서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오랜 기간 본국을 포함, 제3자와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A씨는 “전임자에게 인계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미 정부의 수출승인EL을 받지 못한 자료가 포함돼 있을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보안 책임은 결국 KAI, 즉 한국에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서 미국산 장비를 필요로 할 때 미국이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출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자료의 실제 유출 및 기밀 여부와 별개로 KAI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허술한 보안 체계가 문제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실제 KAI는 지난 2일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부의 합동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 중요 기술이 군사기밀로 지정됐는지, 만약 군사기밀로 지정이 안 돼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방사청 관계자는 “합동 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현재로선 사실 관계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KAI 관계자는 “정부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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