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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의혹에 신뢰잃은 선관위…총장 외부인사 기용론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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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05-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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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대행 체제·후임 인선 착수…與 "도덕적 해이 만연, 스스로 수술할 시기 놓쳐"
자녀 특혜채용 전수조사, 퇴직자로 확대키로…아빠 찬스 비판 벗어나기 안간힘

PYH2023051607480001300_P2.jpg자녀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질의 받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으로부터 자녀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3.5.1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곽민서 기자 =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던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동반 자진사퇴로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주 내부 혼란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선관위는 서둘러 총장·차장 직무대행 체제를 꾸려 업무를 진행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후임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으로 선관위 조직 역량과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후임 총장은 내부 인사가 승진하던 관행을 깨고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28일 선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주 박 총장과 송 차장 면직을 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의결하고, 직무대행 체제 구성과 후임 임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선관위법과 훈령은 총장이 없을 때는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차장이 없을 때는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차장이 모두 공석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규정도 전례도 없다.

선관위는 기조실장이 총장·차장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 차장 아래 양 실장인 기조실장과 선거정책실장이 업무를 나눠 보는 방안 등 대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미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지역구 다지기에 나서면서 최근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시비 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선관위 내부 혼란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 준비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선관위측은 "업무는 소관 과별로 평소처럼 진행 중이라 선거 관련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YH2023052306230001300_P2.jpg중앙선관위 항의 방문한 행안위 여당 의원들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조은희 의원이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2023.5.23 hwayoung7@yna.co.kr

선관위는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진행하기로 한 북한 해킹 관련 보안점검과 5급 이상 직원 자녀 특혜채용 전수조사도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수조사는 대상을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퇴직한 세종 상임위원 자녀 채용 의혹까지 최근 터져 나온 데 따른 영향이다.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도 박 총장, 송 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3건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경남 선관위 간부 자녀 건까지 확대했다.

선관위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권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선관위원장 임기는 6년이다. 작년 5월 취임한 노 위원장은 임기가 5년이나 남았다. 대법관 퇴임 때 선관위원장 자리까지 내려놓는 관례를 고려하더라도 2026년까지는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의 계속되는 사퇴 압박에 노 위원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압박이 실제 노 위원장 사퇴를 끌어내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총장·차장 인선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돼왔다. 이런 관행이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견제를 어렵게 했다는 게 여권 시각이다.

이는 신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스스로 수술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본다"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외부에서 데려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선관위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PYH2023051015140001300_P2.jpg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 기념사하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12회 유권자의 날인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5.10 superdoo82@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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