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영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에 "세제 혜택 강구하라" 지시 > 정치기사 | politics

출산장려금 지원에 수천만원 세금 부담…정부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기업 차원의 저출산 극복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저출산에 힘쓰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부영그룹은 직원이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1억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씩, 66명의 직원에게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억원 출산장려금에 수천만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관련 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세법상 지원금은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려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증여 방식이라도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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