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분당 서울대병원 스마트 시뮬레이션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고 있다. 자칫 총선에 악재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기보다는 민생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놓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부담을 안고서라도 지금 결심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며 "총선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몇 년이 지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 없는 단체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 고위 관계자는 강경 대응이 아닌 의료계에 반발에 대해 원칙을 다시 표명했다는 뜻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 등을 마치면서 객관적인 논리 대응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미 실제 최소한 필요 의사 인력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를 마쳤을 뿐 아니라 각 의대가 정원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끝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다시 의대 정원을 미룰 경우 국가 정책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는 민심이 정부의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판단도 일부 깔린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이 350명 감소한 이후 18년 동안 의사 숫자가 제자리걸음하며 의료 인력이 늘어난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국 국가와 비교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정치적 이유로 결국 정부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건 정부가 패배한다는 얘기로 들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이 패배하는 것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사 숫자 등 방침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다른 정부 정책의 보완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총선을 앞두고 30%대를 횡보하는 정부 국정수행 평가의 마지막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여론이 악화됐지만 애초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을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통해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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