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파트 철근누락, 진상규명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文정부 주택 건설사업 정책 심각한 결함 추정…감사원 감사 이뤄질 것"
"필요하면 지난 정부 국토부는 물론 靑 정책 결정자도 조사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또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TF는 오는 4일부터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강민국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그런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추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우선 진상규명 작업부터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아예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면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선까지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이전 정부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그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 윤 원내대표는 "지금 불법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정치적 주장만 난무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데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고 논란만 자꾸 더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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