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개혁 필요" vs "언론장악 기술자"…이동관 방통위에 여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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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에 전 정권 이사 포진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절차 착수 네이버 등 포털 뉴스도 손볼 듯 제평위 법제화·알고리즘 조사 촉각 野 “MB사찰 장본인… 언론 장악용” 7개 언론단체도 지명 철회 촉구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과 경영진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공영방송이 이념편향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후보자도 지명 직후 내놓은 소감문에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국민을 무시한 방송장악용 오기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수신료 징수, 공공기관 소유 방송사 지분 매각 결정권, 방송 규제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등 방송사와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도입한 데 이어, KBS 이사를 잇따라 제재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전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도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날 남 이사장에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당사자가 받지 않아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로 인정하는 것하면서 청문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9일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 후 다음달 16일 전체회의에서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전 정권 인사가 포진한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한 뒤 현 KBS 사장을 교체하려는 과정이라는 해석이다. KBS 이사회는 KBS 사장 임명·해임 제청 권한을 가지는데, 윤 전 이사와 남 이사장 자리에 친여권 인사를 임명하면 KBS 이사회는 기존 여야 4대 7 구도에서 6대 5로 달라진다.
방문진 검사·감독은 MBC 사장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현재 방문진 이사회는 여야 3대 6구도다. 검사·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야당 성향 이사 최소 2명을 여권 성향 인사로 바꾸면 MBC 사장 교체가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2017년 방문진 검사·감독 이후 이듬해 1월 고영주 이사장 해임을 의결한 전례가 있다. 오는 12월 예정된 KBS 2TV와 KBS UHD 1·2, MBC UHD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공영방송 개혁의 연장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하고, 탈락 점수가 나오면 ‘재허가 조건’을 내걸어 방송사를 압박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공영방송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KBS와 MBC는 국민에 정보를 전달하는 제대로 된 방송 됐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두 달여간 ‘여론 떠보기’를 거듭하더니 최악의 방통위원장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과 싸운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과거를 한 번 되돌아보기를 권유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인 단체는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유린해서라도 정치적 승리만 거두면 그만이라는 뒤틀린 욕망이 빚은 헌정파괴 인사참극”이라며 이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진경·배민영·최우석·이복진 기자 ▶ ‘한남’ ‘느개비’…초등교사 혐오 글 논란 ▶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주차시비 폭행 ‘무고죄’ 성립될까 ▶ ‘에어컨 실외기’를 방안에 설치한 기사…작동시키면 물 ‘뚝뚝’ 그릇까지 받쳐 놔 ▶ 교통카드 못 찾은 승객에 “일단 타시라”…며칠 후 4212번 버스회사로 온 선물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비 오는 날 무단 횡단하던 ‘당진 나체 男’…우산 쓰고 슬리퍼는 신었는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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