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외교안보라인 총집결…"9·19 합의, 남북 충돌 막는 최후 안전핀" > 정치기사 | politics

문정인·강경화·최종건·김도균 등 한자리에
"비무장지대 국지도발, 文 정부서 5회뿐"
이낙연 "윤석열 정부 폭주에 고삐 채워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9·19 평양공동선언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최근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 파기 움직임을 겨냥해 "폭주하는 정부에 고삐를 채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군사합의와 관련해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학술토론회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물들이 총출동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린 기념식에만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정부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 대북정책 우려

토론회에선 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의미를 조명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동선언 당시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으로 합의를 주도한 최 전 차관은 "공동선언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의 시작을 선언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 기간 비무장 지대의 국지도발 횟수가 228회, 박근혜 정부 기간 108회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기간 5회에 그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군사합의 당시 남측 수석대표였던 김 전 사령관은 "정전 이후 70년간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무력행위, 군사적 충돌을 고려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위협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군사합의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외면한 채 오히려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하는 정부에 국민이 고삐를 채워 줘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군사합의 협상 당시 북측이 상당히 반대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이득이었다는 의미"라며 "감정적으로 파기하자는 움직임은 그릇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였던 문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념을 갖고서 우리 사회의 편가름 정치를 되살려 양극화 정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강 전 장관은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미중 갈등 속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고민 없어 보이는 미국 편들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남북관계 위기 결국 대화로 풀어야"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였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방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공동선언·군사합의가 흔들리면서 급기야는 정부·여당에서 폐기를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모두,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배시진 인턴 기자 baesijin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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