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받아 해외여행?…줄줄 샌 314억원 "보조금 예산 줄일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국가 차원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감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1천 8백 여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돼 314억원이 잘못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줄이고 국고 보조금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민 단체 대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사설 학원의 주소와 강의실 등을 이용해 신고한 겁니다.

이 단체는 2021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3,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800여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1만 2000여개에 최근 3년간 지급된 6조 8000억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는데 드러난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한 단체 사무총장은 사적인 해외여행 두 건을 출장으로 바꿔 1천300여만 원을 탔습니다.

한 통일운동 단체는 묻힌 민족의 영웅을 발굴한다며 6천여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했고 한 장애인 관련 매체는 2012년에 신문을 폐간한 뒤에도 7년 동안 8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 횡령과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정부는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관리 감독에 나서는 한편 당장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줄이는 등 구조조정 작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보조금이 늘었지만 관리는 부족한만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구혜진 기자 koo@jtbc.co.kr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김정은]

[핫클릭]

▶ 정유정 "진짜 범인 따로 있다" 경찰 속였지만 들통

▶ "팔다리 잃은 사람들"…인도서 열차 충돌 아비규환

▶ 닥터 차정숙 김병철 "하남자 댓글이 생각 나네요"

▶ 김민재, 亞 최초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 새 역사

▶ 7월에 사흘 빼고 비 온다 날씨 예보, 진짜인가요?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