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연장에 "대통령 눈치 보느라 독립성 잃어... > 정치기사 | politics

"감사원이 나서 의혹 축소·은폐…독립성 스스로 부정"
"전·현 정권 사건 가려 정치적 고려하는 것으로 의심돼"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감사원이 나서서 축소·은폐하고자 감사결과 발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 기간 연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장은 무려 네 번째 연장"이라면서 "감사원은 대통령 권력 앞에 헌법과 감사원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규정한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지감사현장감사는 지난 3월 중순에 모두 마쳤다고 감사원이 스스로 밝혔는데, 장기간에 걸쳐 감사 기간을 거듭 연장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기는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혹여 대통령실 등 피감기관과 감사대상의 감사방해로 절차가 지연된 것이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직원들에 대해 감사방해를 문제 삼아 검찰 고발까지 언급해 온 감사원의 행태에 비춰보면 더욱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러니 감사원이 전·현 정권의 사건을 가려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결과는 물론이고, 지연되고 있는 감사 과정에 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대통령 눈치를 살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에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감사원은 더 이상 대통령 눈치를 보며 결과 공개를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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