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도권 집중으로 국토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출산율 1.0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인데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며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밀어줌으로써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산은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은 개점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산 동부·북항 지역 국제업무지구 지정 △부산 해운대 센텀 제2지구 테크노밸리 구축 △지역구 주도하는 교육발전 특구 지정 △자율형 공립고 및 특성화학교 설립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대와 첨단 학과 등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 지역 고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지방시대 필수 과제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시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려운 시대"라며 "부산은 영화와 야구라는 매우 활기찬 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 운동장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의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하면 결코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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