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발전 가로막던 걸림돌규제 제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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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기준 완화 등 8건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000㎡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그간 군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동 규제기준을 3000㎡로 상향 조정 건의했으며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추가로 7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도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BJ에게 한달 5억원 뿌린 시청자도 있네” 아프리카TV, 이러니 역대 최대 ▶ “물 많이 마시는 설현도 몰랐다?” 하루 물 2ℓ씩 마셨다간 큰일 날 수 ▶ “강인이만을 위한 팀, 안돼”…불화설에 손흥민 과거 발언 재조명 ▶ 김동현 “여동생 전남친, 내가 오빠인 것 알고 이별 통보” ▶ ‘이강인 파문’에 불똥…‘악플 테러’ 쏟아진 파비앙은 누구? ▶ 이천수 "히딩크때는…클린스만 인천공항에서 다시는 안 봤으면" ▶ 손흥민 “아시안컵, 다신 얘기 안하고 싶다” “제가 주장으로 부족” 발언 재조명 ▶ ‘살인자ㅇ난감’ 이희준의 ‘송촌’,후반 책임지는 극강카타르시스 선사 ▶ “20만원짜리 티켓값 벌었네” 에스파 공연도 단돈 2만원이라니 ▶ ‘초등 딸 졸업식인데’...40대 아빠 교통사고 수습 돕다 참변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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