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쇄도 조국 신당, 파괴력 있을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기사 | politics

방탄용 창당 비판 잇따라…조국 ‘맨파워’ 한계론도
준연동제 활용 여부, 조국신당 합류 의원 관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2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음에도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회 입성을 하더라도 의원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어 여야 공히 ‘방탄용 총선’, ‘명예회복용 정계진출’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 조차 ‘선거연합을 할 수 없다’며 선을 긋자 조 전 장관은 “제 갈길을 가겠다”1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후며 독자 노선 행보를 선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국 전 장관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활용해 민주당 흡수 모델을 따를 것으로 관측해왔다. 지난 총선에서 신당 창당 뒤 민주당과 합쳐진 열린민주당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단장은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조 전 장관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지난 대선 ‘조국의 강’을 건넌 민주당이 총선에서 조 전 장관과 연대한다면 정권심판론의 동력을 잃고 중도표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주류인 친명계 의원들은 조국 사태에 빚이나 부채의식이 없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자녀입시 비리나 불공정, 민주당의 내로남불 문제를 여러차례 사과했다.

전문가들은 총선 득실을 계산했을 때 조 전 장관의 정계 진출 자체가 민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치 고관여층을 제외하고, 대다수 유권자 시각에서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인물이어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이슈의 중심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환기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민주당 계파 갈등으로 공천이 위험한 인사들이 조국 신당으로 옮길 가능성은 있다”며 “개혁신당도 민주당의 표를 뺏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신당까지 나서면 민주당 입장에선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심, 2심 모두 징역형이 나왔는데 정계진출을 감행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면서 “유의미한 득표율로 총선에 당선될 확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팬덤 상당수가 지난 대선을 계기로 이재명 팬덤개딸로 흩어져 정당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정당법상 신당을 창당하려면 정당법 제17조·제18조에 각각 명시된 ‘전국 5개 시도당 및 각 시도당 당원 1000명 이상 보유’라는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국 신당이 독자노선으로 이번 총선을 완주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굵직한 정치권 인사들이 제3지대 신당으로 몸을 옮긴 상황에서 조국 신당에 합류할 인사가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개인의 맨파워만 가지곤 타 정당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다.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국 수호 깃발을 들었던 강성지지층이 꽤 두터워 정당 설립 요건은 충분히 충족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이 평론가는 “창당 발대식 통해 조국의 실제 지지층, 당원규모, 팬덤의 세 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신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득표해야 1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6.79%, 열린민주당은 5.42%로 각각 비례대표 의석 3석을 확보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권자들은 사표死票 방지 심리가 강하다"며 "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강한 분노가 있다면 민주당을 선택하지 조국 신당쪽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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