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호남 의원들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송갑석 "한동훈표 짝퉁 메가시... > 정치기사 | politics

국무총리 산하 메가시티지원위원회 설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송갑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의원들이 비수도권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이번 회기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4·10 총선이 치러진 후 열릴 22대 국회에서 첫 안건으로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지난 6일 국무총리 산하 메가시티지원위원회 설치와 메가시티 의회 구성, 특별회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법안 발의에는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과 비수도권 시도당위원장들도 동참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정책 통합’이다. ▷국무총리 산하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설치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 의회의 의원으로 ‘메가시티 의회’ 구성 ▷메가시티 의회는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 단체장이나 제 3의 인물을 메가시티 대표 단체장으로 선출 ▷중앙·지자체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구가 광역사무를 관장 ▷메가시티 특별회계 신설로 재원 확보 수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메가시티 단체장은 광역도시계획 등을 수립해 교통시설 확충 관련 국가 재정 지원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이 기존에 제시한 메가서울 등 메가시티 관련 공약은 그 방식이 행정 통합에 집중돼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행정통합은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 설득 과정이라는 난관을 넘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도시의 편입 및 통합과 관련한 여당의 대형 공약이 당론 채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남발되고 있다” 며 “여당의 메가시티안은 오히려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비수도권 소멸촉진법으로서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목련이 피는 봄에 김포 서울 편입’ 발언에 대해선 “목련이 피는 4월 지역주민을 희망고문하는 한동훈표 짝퉁 메가시티는 심판 받고, 백일홍 피는 6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의 명품 메가시티가 추진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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