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제3지대 신당, 도대체 뭐지 > 정치기사 | politics

개혁신당, 미래대연합,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한국의희망….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세력들이 제3지대 신당을 만들면서 정치권에 등장한 이름들이다. 8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2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뺀 나머지 정당은 잘 모르겠다’ ‘제3지대라는 용어는 들어봤는데 개별 신당은 잘 모른다’ ‘신당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린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을 위해 제3지대 주요 신당을 정리했다.

제3지대 신당은 크게 국민의힘 계열과 민주당 계열로 나뉜다. 이준석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서 뻗어 나온 신당이다.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은 개혁신당과 합당했다. 민주당 계열 제3지대 신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탈당파들이 주도해 만든 새로운미래다. 여기에 정의당을 탈당한 일부 인사들이 합류했다. 새로운선택은 국민의힘 계열에도 민주당 계열에도 속하지 않는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던 창준위에 또 다른 정의당 탈당파들이 합류해 새로운선택을 창당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다 퇴출당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해 만들었다. 이 대표 측근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창당 과정에 함께 했다. 지난달 24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하고 그 다음날 정식으로 선관위 정당 등록 절차를 마쳤다.

개혁신당의 초대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다. 초대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이, 천하람·허은아·이기인 위원장이 최고위원을 맡았다.



개혁신당은 총선 공약을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다. 1호 공약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 개혁안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호 공약으로 공립 기숙 중·고등학교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소액주주 보호 강화, 대통령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을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 제정, 정치권 행사에 기업 총수 동원을 막는 ‘떡볶이 먹방 방지 특별법’ 제정, 이혼 사유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는 경우’ 추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논란이 된 공약도 여럿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연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2022년 기준 8159억원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는 점, 지하철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고령층은 불공평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보편적 교통복지로 교통카드를 지급해 고령층이 택시, 버스 구분 없이 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 지원자에게 성별 관계없이 병역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논란이 됐다. 개혁신당은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자격과 병역 의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등 ‘이준석표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탈당파를 주축으로 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필두로 하는 세력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의원, 정의당을 탈당한 박원석 전 의원이 함께 창당했다. 김 의원과 민주당에서 ‘원칙과상식’이라는 모임으로 함께 활동한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공동 창당대회 당일 30분 전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현재 원칙과상식이라는 독자 세력으로 남아 있다.

새로운미래는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체제다. 신경민·박원석·김영선·신정현·양소영 위원이 책임위원으로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새로운미래는 1호 총선 공약으로 청소년 아침 식사 무상 제공, 고령층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내걸었다. 새로운미래는 “청소년들에게 샌드위치, 주먹밥 등 아침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결식률이 높은 고등학교부터 시행하고 중학교,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만 65세 어르신 입원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본인 일부 부담률 5%로 인하하고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도 4개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정치개혁 비전도 발표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및 면책특권 완화, 국회의원이 중대범죄로 구속·기소 시 세비 지급 금지 등이 담겼다. 새로운미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 공천 신청자에게 불체포특권 서약서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독립적인 선거제도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1년 안에 선거제도를 확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할 시 본회의 통과 요건을 현행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새로운선택은 금태섭 전 의원과 조성주·류호정 등 정의당에서 탈당한 이들이 합쳐 창당했다. 새로운선택 역시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 체제다.

새로운선택도 총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년 및 호봉제 폐지가 1호 공약이다. 정년을 연장·폐지해 계속 고용하도록 정년의 법적 한도를 없애고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로운선택은 연금개혁, 노동시간 제도 개혁 등 사회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서도 공약을 냈다. 새로운선택이 낸 연금개혁안은 ‘낸 만큼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10년간 매년 0.6%포인트씩 올리겠다”며 “남은 기간 조정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 이전에 수지 균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혁안에는 점심시간을 유급화해 노동시간을 아침 9시~오후 5시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중교통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부분적으로 노동시간에 산입해 추가 임금을 교통비로 제공하거나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적립해 휴가나 출퇴근 시간 유연화에 쓰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매월 한 주는 주 4일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새로운선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검사 수사지휘권 복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공약도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부조직법에 규정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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