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라인사태에 "한일관계와 별개"…민주 "빵셔틀 외교"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 황정아 “日 라인강탈 야욕에, 윤 대통령 관전평이나 내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네이버 라인을 일본에 건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음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사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불변이 없다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추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윤 대통령, 사실상 백기투항"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한·일 양국 정상 간 회담 내용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다며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2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역사 왜곡, 독도 침탈,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라인 강탈 문제까지 일본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조차 라인 강탈 야욕 철회를 촉구하기는커녕 한일관계랑 별개 사안, 잘 관리해야 한다며 관전평이나 내리고 있다"며 "일본 입장을 대변해 주고,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윤 대통령을 향한 맹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라인을 건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한 모습에 어느 기업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사실상 백기 투항, 항복 선언을 했다.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라인야후 사태, 불씨 꺼졌다고 볼 수 있나

네이버의 메신저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한·일 합작회사 라인야후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가 최대 주주다. 라인야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한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 관련 합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라인야후 사태가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두 차례 행정지도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인야후는 계속해서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이사 겸 최고제품책임자CPO의 사내이사 퇴임건을 의결했다.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 CPO가 물러나며 라인야후 이사회가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라인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정부를 향해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해당 법이 시행되면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