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단체 기권 카드 꺼낸 與…막판 장외 여론전 나선 野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더불어민주당이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을 위해 ‘단체 기권’을 검토 중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작지만 이탈표의 규모에 따라 여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타격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남은 기간에 채 상병 특검법을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며 “전체 의원들의 회의 참석 의사나 이런 것이 큰 이탈 없이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적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여당 전현직 지도부는 주말 내내 소속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본회의 출석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의원의 출석이 목표다.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재표결에 참여한다면 여당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당일 의원들이 출석은 하되 현장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입장하지 않고 단체로 기권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무기명투표인 만큼 ‘뜻밖의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적인 투표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 여론이 불거질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으로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결정한다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적이 없다는 4개 사항을 제시했지만 모두 허위”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대부분 특검은 수사 도중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여섯 분을 만나 얘기했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찬성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범야권 7당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5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벌이는 등 장외투쟁도 이어 갔다. 여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환·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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