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한일중 모였을 때 존재감 과시…최악의 남북 상황, 더 악화...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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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혁〉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띄워주시죠. 일본 NHK가 오늘 최신 톱기사로 다룬 것인데요. 북한 인공위성 발사 통보 다음 달 4일 오전 0시까지라고 해서 오늘 새벽에 북한이 일본 측에 통보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금 서울에 머물고 있죠. 자국 정부에 긴급 지시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연결해서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총장님 나와 계시죠?

◆ 양무진〉 네.

◇ 이가혁〉 안녕하세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정확히 하고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 또는 군사정찰위성, 북한 발사체 등 부르는 이름이 많은데,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 양무진〉 발사체라는 것은 일종의 운반체입니다. 예를 들어, 로켓은 운반체죠. 로켓에 미사일을 탑재하면 탄도미사일이 되고 로켓의 위성을 탑재해 가면 인공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발사체 하면은 우주 발사체라고 한다면 로켓과 인공위성 모두 포함된 하나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가혁〉 위성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미사일을 실으면 미사일 개발이 되는 거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금 자국을 비우고 서울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1시 47분에 자국 정부의 긴급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 시점에 이렇게 발사체 계획을 발표한 것, 노림수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 양무진〉 기시다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만, 이미 한미일 정보당국은 북한의 서해 위성발사장 동창리 거기에 대해서 정찰 임무를 24시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아마 또 기시다 총리도 이 움직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자리를 비운 것이 되고 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 아니겠어요? 북한이 이러한 것을 노렸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아마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측면, 또 하나는 정찰 위성이라는 이것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측면, 또 설령 이것이 제재가 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 목표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진한다는 측면, 이러한 것을 모두 다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가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이미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우리 합참이 최근 북한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군사정찰 위성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밝히기도 했죠. 오늘 오전에 한일중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에 공동 성명을 내놓을 텐데, 여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 양무진〉 한중일 정상 간의 상당히 관심 사항은 되겠죠. 그러나 한중일 모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같이 할 수 있고,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비록 우주 발사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탄도성 계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강조하겠죠. 그러나 3국 정상이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논쟁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3국 정상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 행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 한반도 문제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나가자.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절충해 가면서 합의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 이가혁〉 북한이 다음 달 4일 안에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를 했는데, 오늘 이르면 발사할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양무진〉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 보면 북한이 예고한 첫날에 발사를 한 사례가 한 90% 정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날씨입니다. 현재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는 동창리, 거기에 날씨가 흐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루 정도 뒤로 미룰 수 있겠지만 날씨가 좋다 하면 오늘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기상청에 보면 평안도 날씨가 좀 흐리다는 그런 예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날씨 측면, 또 그리고 이 외교적인 효과 측면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성 성공에 방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날씨 변수가 아니라면 오늘 가능성 날씨 변수라면 내일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가혁〉 결국은 날씨를 괜히 날씨가 안 좋은데 발사했다가 실패하면 북한 입장에선 더 망신이니까, 그러니까 날씨 변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 양무진〉 그렇습니다.

◇ 이가혁〉 북한이 지난해 11월 발사한 게 만리경 1호를 발사했습니다. 성공을 주장하면서 괌 미군 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죠. 만리경 1호, 이거 지금 제대로 가동 중인가요? 지금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 양무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미 정보당국의 이런 분석 또 북한의 주장 이래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위성이라든지 미사일과 관련해가지고 북한은 조금만 성공해도 대성공으로 포장을 하고, 한미 정보당국은 조금만 실패해도 대실패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면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만리경 1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 만리경 1호가 저궤도에서 하루에 1~2회 정도 밤낮으로 한반도 상공을 정찰하면서 북한에게 충분하게 화상 이것을 전달하고 있다. 심지어 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이라든지 미국 본토까지도 정찰한 사진을 전송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상도가 얼마나 밝은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비록 북한의 만리경 1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북한에 사진을 전송하고 있지만 군사정찰 위성으로서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상 작동 또 해상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지난해 11월 만리경 1호 발사 후에는 우리 정부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이었는데요.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하고, 또 휴전선에 무인 정찰기를 띄우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됐는데 이르면 오늘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남북 상황, 국제 정세 어떻게 될지 예측해 주시죠.

◆ 양무진〉 현 단계는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할 대목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북한에서 이렇게 군사적인 이런 도발 움직임, 인공위성과 같은 이런 도발 움직임은 우리 군이 대응 매뉴얼을 잘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겠죠. 정치적인 압박 외교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외교적 차원에서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대북 결의안에 위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할 것이고 또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한미일 각각의 독자 제재 또는 한미일 공동 제재 여기에서 좀 방점을 두고 압박할 것이고 특히 아마 그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마 드론이라든지 이런 정찰 활동을 강화시키면서 아마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6월에서 8월까지, 8월에는 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 이가혁〉 네.

◆ 양무진〉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한반도 위기설이 또다시 도래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측면이 생각이 듭니다.

◇ 이가혁〉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후 상황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 때문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 긴급히 연결해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무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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