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외과 등 필수의료진, 사법리스크 줄이고 보상 확대 > 정치기사 | politics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
尹 "필수의료에 10조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사교육 등을 위한 더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 말하기에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수사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들이 몰리는 피부·미용 시술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10년간 입학 정원을 1500명 정도씩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돈을 잘 버는 분야로 의사들이 쏠려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의료계 등에선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비판해왔다.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 구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돈 잘 버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정형외과 등엔 의사가 몰린다.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문 연 소아과가 사라져 부모들은 아픈 아이를 안고 ‘소아과 오픈런’을 해야 했다. 응급 환자는 수술할 의사를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신세가 됐다. 의사를 늘려도 이를 바꾸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비판이 이어진 배경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엔 이런 고민이 담겼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리는 데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고착화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란 추계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9년간 고정된 의대 정원을 앞으로 10년간 1500명 정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이날 발표에선 제외했다. 정부는 대신 ‘단순히 의사만 늘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았다.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 의사가 비필수 분야 의사보다 경제적으로도 대우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돈 잘 버는 직업’이란 개념을 ‘의사=사람 살리는 직업’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는 거리가 있지만 돈을 잘 버는 ‘의사 인력 블랙홀’을 막기로 했다. 대학병원 등에서 일정 기간 의료 기술을 배워야 병원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개원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등에선 의사가 추가 교육 등을 받아야 병원 문을 열 수 있다. 국내에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만 받으면 누구나 병원을 열 수 있다. 개원 문턱을 높여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 남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만 독점하던 피부·미용 시술의 진입 자격을 다른 직종까지 푸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용의료 시술에 관한 별도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영국은 등록 간호사가 보톡스·필러 등의 추가 자격을 취득하면 시술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도 간호사가 레이저, 주사시술 등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들의 외면을 받는 필수·지역의료 분야엔 당근책을 내놨다. 이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한다. 난도와 위험도가 높아 숙련된 의사가 필요한 진료 행위엔 ‘공공정책수가’ 형태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더 주기로 했다. 진료비를 책정할 때 의사들의 당직 시간도 고려할 계획이다. 분만·소아진료 등에 먼저 적용한 뒤 다른 분야로 확대한다. 의사들이 지방 병원에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의대생이 장학금을 받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등도 마련한다.

대학 입시에서 지역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워야 한다. 80%로 정한 부산대 전남대 등의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부 대형 대학병원3차 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해 수도권 특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도병욱/이지현/황정환/허세민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