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접점 찾다…결국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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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 숫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1일 한 때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도 했지만,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계속 유지해야 한단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결국 결렬됐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오늘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핵심 요구사항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수용하겠다며 2년 뒤 기관 설립을 전제로 법시행을 2년 미루자고 제안한 겁니다. [윤재옥/국민의흼 원내대표 :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좀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구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핵심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만큼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시행된 법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 의견이 속출했고, 산재 노동자 유가족들도 가세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2년 동안 또 유예해 죽음 등을 막지 못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해질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을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흼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힘이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노총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법안 처리 무산이 참담하다며 2월 국회 재논의를 촉구했고, 여야협상 중단을 압박한 노동계는 법률 개악 시도가 무산된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인/기/기/사 ◆ 김 여사 논란 언급할까…윤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예고 ◆ "다 나왔다" 했는데 한 명이 더…소방관 순직 직전 순간 ◆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쫓아가 신고했다가…역풍 ◆ 슈퍼카 모으며 이름 날리던 인플루언서…짝퉁 팔다 결국 ◆ 한동훈 제안에 "자꾸 던지는 걸 좋아하시던데"…무슨 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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