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가칭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제3지대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선거제로 회귀를 시사하면서 소수 정당 입지가 불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과 같은 제3지대 소수 정당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불리하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뽑는 제도다.
장점은 투표 방법이 간단하고 이해가 쉽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다수당이 비례대표 의석까지 독점할 수 있어 기득권 정치 구조를 고착화하고 군소 정당이 득표율에 걸맞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전체 당원투표로 결정할 예정인데, 특히 병립형을 전제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국민의힘도 권역별 비례제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여야 협상 막판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제3지대 입장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단순 병립형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지형은 아니다. 거대 양당에 표가 쏠릴 수 있어 소수 정당의 경우 의석 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에서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일지라도 의원들의 출마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도 분석된다.
그러나 권역별 병립형이 최종 채택될 경우 제3지대 정당들의 지역기반이 거대 양당에 균열을 낼 변수가 될 수 있다. 수도권과 영남을 기반으로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호남이 지지기반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개혁미래당가칭이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표밭을 공략해 표 분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국회 앞에서 투표하는 퍼포먼스 모습. 2023.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가 선거제 개편 방향을 권역별 병립형으로 모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3지대 정당 연대 요구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각자도생하는 방법으로는 각 정당별 득표율이 낮아 의석수 확보가 어렵고 거대 양당 표를 분산하는 효과도 거두기 어려워서다.
조응천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전날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권역별로 15석이라고 쳤을 때 1석을 얻으려 득표율 7% 정도는 받아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가 어느 쪽이건 갈라져서 7%를 받을 수 있겠냐에 대한 확신이 아마 잘 안 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3지대에 가장 유리한 모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당에는 비례대표 숫자를 더해 모자란 의석을 100%까지 채워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특정 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로 자동 보충해 준다는 의미다. 거대 정당이 비례 의석수까지 독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득표율에 따른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연동형과 차이점은 모자란 의석의 100%가 아닌 50%까지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준다는 점이다. 이 비율마저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했다. 지난 총선 당시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서며 사실상 병립형과 비슷한 모양새로 선거를 치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동형 비례제를 결정하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대 정당 입장에서 위성정당에는 자기 사람 공천이 잘 안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최근 세력을 키우고 있는 제3지대에 여야 모두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길 우려가 크다. 선거 패배 시 지역구 의석 숫자가 적은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까지 군소 정당들과 나눠 가져야한다는 위험부담도 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제3지대 정당은 100% 연동형을 적용하면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10%일 때 300석 중 30석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도 권역별 병립형이 연동형보다는 낫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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