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깎자"…한동훈의 파격 제안 [Y녹취록]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의원 세비,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받자"
한동훈 "국회의원은 단순 고위공직자 아냐"
한동훈 "국민 대표하는 자리…상징성 있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gt;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오늘1일 또 하나 제안을 내놨는데 국회의원 연봉인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기준에 맞추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건 당이 지금까지 내놓았던 정치개혁의 제안이 아니라 개인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해관계가 누구보다 복잡하신 분들인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종근gt;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한 게 첫 번째예요. 정치개혁은 벌써 네 가지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전부 다 의원 축소라든지 또는 세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에게 직접 묻지 않은 안들도 이건 내가 그냥 드라이브를 걸겠다 하는 식으로 끌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세비 문제는 갑작스럽게 발을 뺐습니다. 이건 내 문제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이 문제는...

도리어 이번에도 기사 나왔잖아요. 더 올렸다, 세비를 얼마 올렸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 정도의 연봉이고 연으로는 한 1200만 원 정도 세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겁니다. 그 정도 돈을 받고 그만큼의 일을 하면 돼요, 중요한 건. 그런데 그만큼의 일을 했느냐 하는 거죠.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이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27개국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뭘 비교했느냐 하면 세비 대비 그러니까 받고 있는 돈 대비 생산성. 그러니까 입법활동을 대비해 봤더니 27개국 중에 우리가 26위예요.

가장 꼴찌가 이탈리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비로 얘기해서 1인당 GDP로 계산을 해 봤더니 우리가 3위예요. 1등이 일본이고 2등이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세비는 다른 32개국 중에 3위로 GDP 대비 높은 데 비해서 생산성은 27개국 대비 26위다.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인식이 국민들한테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치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만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 이야기하는데 반대하는 측은 그렇게 적은 돈으로 누가 좋은 사람들을 오게 하겠느냐 하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이 적은 돈이냐는 거예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보통 우리가 1억이 넘는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몇 퍼센트일까요, 과연.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그리고 이것이 연봉의 전체 과다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액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보람이라든지 또는 사명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는 그런 국가들이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 같은 경우에 차량도 제공하지 않고 보좌관도 한 명당 두 명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꼭 이렇게 50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공론의 장에 한번 부쳐보자. 공론의 장에서 한번 액수도 그렇고 이 세비가 과연 우리에게 생산성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얘기해 보자.

◇앵커gt;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이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에 맞춰보자고 오늘 제안을 그야말로 한 건데요. 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gt; 그걸 꼭 중위소득에 맞출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준이 있겠죠. 이종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달러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한 12만 달러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7만 달러, 일본은 16만 7000달러, 독일은 13만 달러 이런데 평균소득이 GNI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나라들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좀 더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국처럼 세비를 결정하는 걸 외부에 두자. 의원들이 지금 결정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앵커gt;선거구도 그렇고 의원들의 세비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정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정하는 게 맞다.

◆김준일gt; 외부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는 게 맞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돈을 더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 비판하는 게 의원 수를 깎겠다고 만날 얘기해요.250명으로 깎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로 이거랑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의원수도 늘리고 세비를 줄이고 그러면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의원수 깎는 걸로 제일 개혁적인 사람은 허경영입니다. 100명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허경영이 최고의 정치개혁가입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정치개혁의 의지는 알겠는데 조금 너무 막 던지는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gt;

어쨌든 제안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건 논의에 부쳐볼 만한 필요는 있다고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얘기해 주셨고 외부에서 정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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